박완수 "경남-부산 이어 울산도 행정통합해야", 이유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내건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통합을 해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경남·부산뿐만 아니라 울산도 어렵기에,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24일 오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2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도지사는 경남연구원‧부산연구원이 9월까지 행정통합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통합을 하게 되면 권한과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역에서 거두는 국세 가운데 절반을 통합한 지자체에 줘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최근 사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과 관련해 국립창원대와 경상국립대가 캠퍼스 설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박 도지사는 "선의의 경쟁은 좋으나 그렇지 않다면 갈등요인이 된다"라며 "두 대학의 총장과 논의해서 경남도가 조율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남해안 관광과 관련해서는 "남해안에 세계적인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지리산 케이블카에 대해선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환경을 보전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여러 환경 문제 관련해선 "가까운 시일 안에 환경분야 지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정 후반기, 지역산업 육성하면서 도민 행복 위해 나설 것"

박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경남경제를 제대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에 집중을 했고, 경제지표가 많이 달라졌다. 취임 전과 비교해 제조업 생산지수, 무역수지가 나아졌고, 수출증가율이 전국 최고다"라며 "투자유치도 많이 했고 고용율도 최대치로 나아졌으며, 실업률은 최소치다"라고 말했다.

후반기 정책에 대해 박 도지사는 "전반기는 경제 재도약에 맞추었다면 후반기는 지역산업을 육성하면서 도민 행복을 위해 나설 것이다. 특히 '복지', '동행', '희망'에 중점을 두고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 밀집지역에 아침 식사 제공이라든지 이동노동자 쉼터 확보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나가겠다", "노동, 결혼, 이민 등 여러 형태로 외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것인데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완수 도지사가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부산-경남 통합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어야"

-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과정과 시점, 장기적으로 울산과의 통합은?

"대한민국 역사상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은 없었다. 통합해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필요하면 주민투표도 하겠다. 경남과 부산, 울산은 이전에 살림이 좋을 때 분가했지만 지금은 다 어렵다.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해야 한다. 도민 의사를 존중해서 하고, 통합을 해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하게 되면 권한과 재정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 국세 가운데 절반을 통합한 지자체에 주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울산과 함께해야 한다.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이 용역을 해서 9월 안으로 행정통합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개청했고, 국립창원대학교가 사천에 우주항공캠퍼스 조성을 추진하자 경상국립대 교수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입장은?

"우주항공청을 지역 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인재양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립창원대와 경상국립대가 중복적으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선의의 경쟁은 좋으나 그렇지 않다면 갈등요인이 된다. 두 대학의 총장과 논의해서 경남도가 조율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

"가까운 시일 안에 환경분야 지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

- 경남도 환경정책은?

"환경 가치가 중요하다. (지리산) 케이불카에 대해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환경을 보전하는 측면도 있다.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녹조대응센터를 만들자고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반대로 무산됐는데 22대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탄소중립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다.

밖에서 볼 때는 환경정책이 도정에서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환경분야 지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관광개발에 대해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갖겠다."

- 지리산 케이블카를 경남 단일노선으로 산청 중산리~장터목 구간을 결정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부는 지금까지 여러 지자체가 케이블카가 설치하겠다고 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 난처한 입장이었다. 경남에서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하기 위해 논의를 해서 산청으로 결정을 했다. 전남, 전북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장명옥 환경국장)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칠 것이다."

- 최근 부산시장을 만나 맑은물 공급에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맑은 물 공급을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한다. 단지 그 과정에서 생기는 도민 피해에 대해서는 먼저 해결이 돼야 하고 정부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취수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 민자로 건설된 거가대교, 마창대교 운영은?

"경남도에서 일부 재정부담으로 통행을 하고 있다. 경남도는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저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어느 정도는 안아 주어야 한다.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남도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문화예술, 관광 관련 정책은?

"세계 명품도시를 보면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을 목표로 한다. 경남에는 문화재, 문화유산, 축제가 많다. 효과를 내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다양한 소재를 통해 시군과 함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남해안에 세계적인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 김해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체육만 아니라 문화예술체전이 되도록 체육회와 의논하겠다."

- 인구감소, 지역소멸 대책은?

"인구감소는 전국적 현상이다. 출생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재정지원한다고 하루 아침에 높아지 않을 것이다. 국가 차원으로 대응해야 한다. 가족의 가치와 사회의식화 분위기를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거기다가 수도권 인구 집중에다 지역의 인구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수도는 한 두 개 기능만 담당하는데, 서울처럼 교육, 금융, 행정, 기업 등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나라는 없다. 분산시켜야 한다."

"9월 부산-경남 행정통합 구상 나오면 장단점 알리겠다"

-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관련 실험을 할 장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에 있는 업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실험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다. (류명현 산업국장)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업체와 시제품 6기 정도를 하고 있으며, 거의 끝나면 내부적으로 별도의 공간을 설치할 것이라 본다. 경남도에서는 아직 경제성은 낮지만 제작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기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실험 관련해 별도의 장소를 물색할 것이라 본다."

- 의사협회와 정부의 갈등이 오래 되고 있다. 공공의료 대책은?

"국민 대다수는 이제 갈등을 풀고 의사협회가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한다. 그동안 전공의 집단휴직과 지난 18일 집단휴진이 있었지만, 경남에서는 실제 참여가 10% 미만이었다. 경남에서는 의료서비스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공공의료원은 이미 진주에 착수 단계에 들어가 준비하고 있다. 근무할 인력은 공개채용을 하고 보수 조건을 상향조정도 검토한다. 하동, 산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보건소를 보건의료원 수준으로 격상해서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가 낮은데.

"통합은 경남도에서 먼저 제안했고 부산시가 동의했다. 그 뒤에 부산에서는 엑스포 유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소극적이었다. 당시 열렸던 토론회에서는 부산 쪽 발표자가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토론회 자체가 열기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오는 9월 구상안이 나오면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도민들이 정확히 인식하도록 알리도록 하겠다."

- 도지사 재선 도전은?

"재선 도전에 대해 밝히는 것은 시기 상조다. 현장방문도 선거를 의식해서 하지 않도록 하겠다. 도청 간부들한테 늘 현장 전문가들과 대화를 통해 도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도지사가 다양한 도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무리하게 지역을 돌아다닌다거나 비난 받는 현장 방문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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