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조례 신설했지만... 경주 용황지구 중학교 신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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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황지구 내 중학교 부지 전경-현재 중학교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경주시

경북도교육청이 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경주시 용황지구 내 중학교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용황지구에 기존 학교 이전을 통한 중학교 설립은 가능해, 학교와 학부모, 주민의 동의를 얻기까지 많은 시간과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시 학교급별로 최소 학급 기준을 마련해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주요 개발지구의 학교 신설 요인을 심층 분석해 초·중·고 학급 신설 기준을 마련했다. 초등학교는 최소 24학급 이상,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최소 21학급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통과로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개발지구마다 소규모학교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외적인 법규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교 신설 기준 3가지 모두 충족해야

용황지구는 중학교 신설 요구가 높지만 신설로 이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신설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신설 기준은 첫 번째로 중·고등학교는 6000~9000세대 이상, 두 번째는 중학교는 학구(군) 내 분산배치가 불가능하고 해당 지구 내 21학급 이상 증설이 필요한 경우, 세 번째는 개교 3년 이후 5년까지 완성학급수를 유지하는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검토 대상이 된다.

용황지구는 위의 3가지 기준 중 첫 번째인 세대수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현재 용황지역에는 인접 지역을 포함해 현진에버빌 987세대와 경일리버뷰 54세대, 스위첸1차 480세대, 협성휴포레1차 1588세대, 대세주리안 126세대, 스위첸 2차 339세대, IS동서 830세대, 단독주택 991세대를 모두 포함해도 5400여 세대로 기준 6000세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용황지구가 속한 중학교군에는 10곳의 중학교가 속해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현행상 버스로 통학 30분 이내는 같은 중학교군이다. 용황지구가 속한 중학교군에는 남자중 4곳(신라중, 경주중, 문화중, 월성중)과 여중 4곳(근화여중, 서라벌여중, 경주여중, 선덕여중), 남녀공학 2곳(계림중, 화랑중)이 있다.

경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률로 대중교통 30분 정도는 적정한 거리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용황지구 반경 6km 이내 10곳의 공·사립 중학교가 있어 현재 학생 통학 및 수용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중학생 수 9년간 40% 감소

경주교육지원청은 학생 수 감소도 중학교 신설의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학교 학생 수를 살펴보면 최근 9년간 40%가 넘는 학생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15년 7385명에 이르던 중학교 학생 수가 2016년 6600명, 2017년에는 6104명으로 감소하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6000명대 아래인 5828명으로 감소했다. 2019년 5635명, 2020년 5730명 등 5000여 명을 유지했지만 올해 4384명으로 2015년 대비 학생 수가 40% 넘게 감소했다.

문제는 앞으로 학생 수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경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중학교 학생 수는 2026년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2027년부터 감소해 2023년에는 3954명으로 4000명 선이 무너질 전망이다. 그리고 10년 후인 2034년에는 현재의 60% 수준인 2607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설이 어렵다면 이전?

용황지구 내 중학교 신설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일부에서는 학교 이전 카드를 언급하고 있다. 인근 중학교 중에서 용황지구로 이전을 추진해 학교 유지와 용황지구 학교 신설이라는 민원 해결 묘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용황지구 학부모는 "현재 황남초도 폐교 위기의 학교를 이전해 지역에서 가장 큰 학교로 성장했다"면서 "중학교 이전을 추진해 학교도 살리고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기존 학교를 용황지구로 이전한다면 중학교 신설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실제 이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학교 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전은 가능하지만 학교와 학생, 학부모, 졸업생, 주민 등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여서 쉽지 않다"면서 "세대수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학교 신설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주신문 (이필혁)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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