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추진할 지방자치와 분권의 입법 방향은?

▲6월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경실련과 신정훈, 임미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윤종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2018년 3월 당시 20대 국회로 제출된 바 있고, 국회 또한 1년 6개월여간 개헌특위를 운영하였지만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논의와 연계되면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의 시대'라는 기치 아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3대 약속과 15대 국정과제, 76개의 실천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과감한 지역주도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추진 과정은 미흡한 편이다.

6월 27일 오후 1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행사는 경제정의실천연합회(아래 경실련)와 신정훈, 임미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방자치와 분권, 22대 국회에 바라는 우선입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와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 지방분권 국가의 명시,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주민자치권 신설, 과세 자주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제가 지방의 온전한 권한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을 모색 토론회에서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이 "지방자치와 분권, 22대 국회에 바라는 우선입법”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윤종은

▲6월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윤종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입법이 중요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가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지방자치와 분권 관련 주요 입법성과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2023년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재정분권 1·2단계 추진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앞으로도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적인 재정분권 추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속조치로 자치분권 위상강화, 초광역권 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분권형 행정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22대 국회는 국회 다수당과 행정부의 협력적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못한 반면, 민주당이 지방분권을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 온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법 제정,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자치기본법 우선 제정, 메가시티에 대한 입법 논의, 자치분권형 국정운영을 위한 헌법개정, 기초지방자치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박종혁 한경국립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이며,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의 법적 권한 확대 및 자치경찰제 완전 도입, 지방세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을 통한 주민 참여 확대 등을 주장했다.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실장은 "민선 8기가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광역-기초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병행 실시,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을 위한 사무배분특별법 제정,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기초자치단체 대표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교부세 비율을 최소 30%로 인상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28조의 단서규정 폐지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인구지역균형발전부'를 신설할 것,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의 지방 이양,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위상 강화 등을 강조했다.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평가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의 실패, 재정권 이양의 어려움,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김 기자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면 검찰의 수사권 이관 등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메가시티 같은 대도시 통합 정책보다는 실질적인 지역 거점 대도시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을 모색 토론회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윤종은

속도감과 구체성이 있는 입법 과정이 중요

토론의 좌장을 맡은 소순창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토론이 끝난 후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총선때 제시된 무분별한 개발공약은 결국 수도권 집중과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의 우선적 입법과제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보통교부세 재원확충,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위임사무 폐지 등을 제시했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는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문제 해결의 열쇠이다"며, 분권형 헌법개정, 보통교부세 개정 확충, 국가와 지방 간 경찰 조직과 권한 분리를 통한 자치경찰제도 개선, 주민자치 활성화 등 을 제안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며,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 '주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 속도감 있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등을 강조했다.

염태영 국회의원은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면서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 가두고 있다"며,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과세 자주권 등 모든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하는 개헌 논의와 특례시에 광역시 수준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