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환 지사 수사발표 미루기? 시민사회 '우려', 왜냐면

등록 2024.07.08 18:06

수정 2024.07.08 18:06

▲8일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송참사 '최고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종은 기자)충북인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충북지역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검찰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염두에 두고 발표 시기를 1주기 이후로 늦추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며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6월 19일 오송참사를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충북도청 7명과 청주시청 3명의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충북도청 공무원 7명은 궁평2지하차도 관리자로서,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의 모니터링이나 미호천교 지점의 수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인 지난해 7월 15일 오전 6시 34분께 지하차도 통제 기준 수위에 도달했음에도, 지하차도 차량 진입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사고 당일 비상대응을 부실하게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CTV를 모니터링하면서 미호천교 수위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청주시청 공무원 3명은 미호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궁평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도로확장 공사현장의 제방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시공사가 무단으로 제방을 절개하고 부실하게 임시제방을 축조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과 사고 당일 제방이 무너져 미호천이 범람한다는 재난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상황 확인 및 신고사실 보고, 전파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있다.

공무원 10명이 추가기소되면서 검찰이 지난해 7월 수사본부를 구성한 이래 기소된 인원은 44명으로 늘었다. 제방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2명이 구속기소됐고, 행복청과 금강유역화경청,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그리고 충북경찰청과 청주소방서 공무원이 기소됐다.

검찰 '엄정 수사중' 외치는 가운데, 어느새 참사 1주기

지난 6월 19일 10명의 공무원을 추가 기소하면서 검찰은 제방과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법인과 기관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시장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가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이 제방이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의 책임, 그리고 궁평지하차도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충북도청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두 자치단체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가능성도 높게 봤다. 당시 충북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오송참사 1주기를 맞는 오는 15일 이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검찰은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시장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송참사 1주기를 맞는 7월 15일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의 기대감은 우려로 바뀌는 모양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검찰이 김영환 지사에 이범석 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참사 1주기 전에 발표를 했을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발표를 미룬다는 것은 1주기를 지나 여론이 잠잠해지는 것을 기다리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시점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실제로 1주기가 지난 뒤 김 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행동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송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발생했다. 당시 청주시 오송읍 소재 궁평2지하차도에 미호천이 범람해 강물이 유입되면서 이곳을 지나던 시민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는 7월 15일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는 8일부터 '기억과 다짐의 순례' 행동을 전개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1주기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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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