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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여유? 정청래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두번 열겠다"

탄핵 반대 청원도 5만명 넘어 법사위 접수... "증인·참고인 숫자도 공평하게 맞출 것"

등록 2024.07.12 10:57수정 2024.07.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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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국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맞불 성격으로 제기된 대통령 탄핵 반대 국회 청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가 오는 19일과 26일 열리기로 했으니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두 차례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문회 횟수와 증인 및 참고인 수를 동일하게 맞춰 탄핵 청문회 진행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이 넘어 법사위에 합법적으로 접수돼 앞으로 심사해야 한다"라며 "공정하게 반대 청문회도 개최하면 되고 증인과 참고인도 공평하게 맞추면 될 것 같다. 반대 목소리를 공평하게 듣겠다는데 국민의힘에선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청문회"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할 예정이라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당장 실행으로 옮겨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즉각 해라. 다만 헌재와 법원 판결엔 승복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고 법사위에 회부한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박상용·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도 조만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검사 탄핵 청문회도 조만간 날짜를 잡아 진행하겠다"라며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겠다. 윤석열 정권은 멋대로 하지만 민주당은 법대로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탄핵 반대 청문회도 똑같이 두 번... 일정은 아직"

민주당이 탄핵 반대 청문회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 청문회도 탄핵 청문회와 물리적으로 똑같은 양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일정은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시기를 고려하고 있진 않다"라며 "현재 탄핵 청문회가 너무 많아 물리적으로 일정을 소화한 이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139만 명이 동의했다.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탄핵 소추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고, 증인과 참고인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 46명이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문회가 불법이라며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탄핵청문회 #민주당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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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보고 듣고 쓰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복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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