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수주'에 충남 소형원전 논란 소환, 충남도 "검토된 바 없다"

등록 2024.07.22 14:54

수정 2024.07.22 15:15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에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원전 수주가 소형원전 건선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2022년 충남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소형모듈원전(SMR)을 건설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 충남에는 전국 59기의 석탄화력 발전소 중 29기의 화력 발전소가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에 SMR을 건설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된 것. 물론 이에 대해 충남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안전뿐 아니라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 정무부지사 "SMR 검토한 바 없다"

이런 가운데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도 차원에서) SMR을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전형식 부지사는 2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발전 폐쇄 문제와 충남도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 언론은 충남도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저는 지금까지 SMR에 대해 도청의 그 누구에게도 들어본 바 없다"고 단언했다. '당진 SMR 추진 논란'과 관련해서도 전 부지사는 "도에서는 전혀 검토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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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지사는 석탄 발전소 폐지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보령과 당진, 서천, 태안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감축 분야가 주요 도정의 과제다. 올해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미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장동혁, 성일종 의원도 관련법을 준비 중"이라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면 법안 제정이 훨씬 수월하다. 법안이 (이들 정당들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조만간 이 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소 폐지를 하고 그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수소 발전으로의 전환과 LNG발전 등이다. 하지만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LNG발전도 완전한 탄소중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그러나 앞으로 30~40년 후 까지는 LNG 발전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걱정'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고 있는 소형원전(SMR) 건설 주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당진뿐 아니라) 지금도 경기도의 특정 지역에서는 SMR 건설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SMR이 소형화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핵발전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소형원전이라고 해도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설치 개수를 늘려야 한다. 늘어나는 숫자 만큼 위험도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SMR이 오히려 핵폐기물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면서 "한국은 핵폐기물에 대한 영구 저장시설이 없다. 핵폐기물이 여기서 더 늘어날 경우 대책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현재 휴전 국가이다. (소형원전은) 안보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쟁, 테러, 사고 등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비록 소형이라고하더라도 전국에 원전 시설이 퍼져있을 경우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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