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녹색뉴딜의 결과물금강에 가득한 녹조는 4대강사업의 결과물이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탄소중립의 탄탄한 이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갑시다."
"국내 기업이 환경무역장벽에 대응하고 세계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 취임사에 등장한 위의 글들을 보고 떠오른 것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면서 강변했던 '녹색성장'이라는 문구였다.
당시 4대강에 드넓게 펼쳐진 녹색 습지를 포클레인으로 짓밟고 파헤친 그곳에 '녹색 뉴딜'이라는 깃발이 나부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을 통한 30~40만개 일자리 창출 주장은 결국 사기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고, 강에는 녹조만 창궐했다.
이렇듯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녹색'이라는 언어마저 오염시켰던 자들의 후예가 바로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아닌가 싶다. 이명박의 4대강 망령을 부활시킨 한화진 전 장관은 이임사에서 '환경규제 혁신',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라는 말을 남겼다. 김 신임 장관도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라는 말을 유독 강조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해석해 보려 해도 이어지는 맥락을 보면 환경부 장관이 할 이야기인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넓게 보면 케이블카도 생태관광"이라는 김 장관의 말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에서 파생된 말이다. 그런데 "케이블카로 관광산업 발전하고 지역 경제 발전시켜야 하니, 규제완화를 해야한다"는 논리 속에 국립공원 설악산의 환경 보존의 당위성이 들어설 틈은 없다. 이게 무슨 상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