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광복절 복권 대상 포함, 야권분열 노림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명계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야권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부 사면 심사위는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이날 사면·복권 대상에는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수 복권을 촉구했던 민주당 인사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19년 법정구속됐다가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재수감됐습니다. 이듬해 잔여형기 면제를 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이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21대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민주당 인사들은 줄기차게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구해왔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촉구한다"며 "'내 편 사면', '선택적 사면'은 이미 충분히 했다. 이번 8.15 특별사면은 달라야 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특별사면·복권은 (여야) 대타협을 위한 대통령의 상징적 제스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 전 지사를 복권해야 한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도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풀어줬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문 대통령이 워낙 사면에 대한 원칙론자여서 못 하셨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통합 차원에서 풀어줄 사람은 풀어줄 때가 됐다고 본다"라며 "여당 정치인만이 아니라 야당 정치인도 풀어줄 줄 아는 그런 결정을 (윤 대통령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명계 구심점 되나... '야권 분열 카드'라는 주장도

친문계 의원을 중심으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그가 비명계(비 이재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대권주자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친명계 입장에선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달가워하지 않아 반대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친명계가) 그것 때문에 그러기야(복권에 반대) 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분열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9일 <조선일보>는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의 말을 인용해 "김 전 지사는 소위 친문계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약간 분열 기미가 있을 때 여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냐"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기사는 "이재명 전 대표 세력이 주축인 민주당에선 이번 특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귀가 친명과 비명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과도한 민주당 내 이재명 쏠림에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흥행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에 떠도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분열의 노림수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정치활동 재개?... 권력의지에 달린 문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5월 22일 오후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경수 전 지사는 일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후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재수감됐다가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잔여 형기 면제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 전 지사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영국에 머물렀던 김 전 지사는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행사 참석자 잠시 귀국했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당초 김 전 지사는 올해 연말쯤 국내에 돌아올 계획이었으나 복권이 확정되면 귀국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가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 즈음에서도 역할론이 제기됐지만 스스로 "답변을 유보하겠다"면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전 지사가) 워낙 착하고 예의 바른 친구"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양대 정권에 걸쳐서 제일 착하고 겸손하다. 그런데 그렇게 권력의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비명계 구심점이 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함께 봉하마을로 왔고,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 봉하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김 전 지사를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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