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공산주의 혁명"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의 발언입니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그런데 안 후보자의 과거 언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안창호 후보자는 지난 2018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를 마친 후 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의 반대 논리로써 성소수자를 향한 반인권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안창호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가정, 교회 해체되고 결국 공산주의 혁명"

▲안 후보자는 "공산주의자 그람시의 바람대로 가정, 교회 및 국가(문화) 공동체의 변질과 해체의 원인이 되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라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간다고도 주장했다.크리스천투데이 유튜브 갈무리

지난 2020년 8월, 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 바로 알기'라는 이름의 세미나에서 "언론, 소셜 미디어, 집회 및 교육 등에서 동성애에 부정적인 비판은 제한되고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케 하여 동성애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를 파타고니아 섬과 같이 고립시키고 반기독교적 사회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 후보자는 "교회를 혐오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며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나 길거리 전도가 차별금지법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를 따른다 해도, 차별금지법 시행은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를 위축시키고 억압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교회 혐오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산주의자 그람시의 바람대로 가정, 교회 및 국가(문화) 공동체의 변질과 해체의 원인이 되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라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간다고도 말했다.

국가인권위,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나서

이러한 안 후보자의 입장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구해 온 국가인권위의 입장과 완전히 반대된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국회에 제안해 왔다.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는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안하며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평등법이 존재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의 평등법 제정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라면서 "국가인권위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권자인 국회가 평등법 제정에 온 힘을 쏟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한 바 있다.

지난 6월 18일에는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송두한 국가인권위 위원장이 "세계 각국은 평등법 또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혐오표현에 맞서고 있다"면서 "이처럼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은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노력의 마중물 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반동성애 운동, 질병 예방 차원" 성소수자 혐오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자

▲안 후보자는 "동성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 그로 인해 앞으로 질병을 앓게 될 많은 국민들"이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양성되는 것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나. 그런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성소수자로 인해 에이즈를 비롯한 질병이 전파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크리스천투데이 유튜브 갈무리

한편 안창호 후보자는 성소수자 혐오에도 앞장섰다. 지난 2020년 9월, 안 후보자는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2020 정기총회'라는 행사의 연사로 나섰다.

안 후보자는 "어떻게 하면 CBS 방송사를 반동성애, 동성애 반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면서 "우리가 접근을 잘하면 CBS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반동성애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기독교 언론을 통한 반동성애 전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후보자는 "동성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 그로 인해 앞으로 질병을 앓게 될 많은 국민들"이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양성되는 것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나. 그런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성소수자로 인해 에이즈를 비롯한 질병이 전파된다는 혐오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역시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의 입장과 매우 대척된다. 지난 5월 17일, 송두한 위원장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5월 대법원에 성별정정 관련 예규를 인권침해가 없도록 개정하라는 권고 등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함께 해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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