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노동정책 방향 제안③ 취약노동자 노동기본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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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중대재해참사를 마주하며 화성지역 노동, 안전 의제를 말해왔던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아래 화노넷)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왔던 성찰과 고통을 감내하며 화성시 노동정책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그동안 화성시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나 문제의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왔던 점 또한 지역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큰 과제이다. 화노넷은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부디 화성시에서 귀 기울여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다시 화성지역의 노동안전정책 방향을 정리한다.[기자말]

전문가 양성보다 고령, 여성, 이주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구제와 개선이 시급하다. 화성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보고서(아래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 고용안정에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 정규직 비율은 20대~64세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으며, 40대 이후 비정규직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별 비정규직 비율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화성시가 고용안정, 임금 성비격차 해소 나서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정적 여성 일자리 충원 시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거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시 가점부여로 장려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남성중심 사업장에 여성화장실 및 휴게실 마련하거나 여성 고용 비율을 확대 할 경우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위험한 일 도맡아 하는 이주노동자 4대보험 가입 저조 해결 시급

자타가 공인하듯 화성시는 이주노동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나 이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도 열악한 것으로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등록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비중은 국민연금 58.4%로 가장 낮으며, 고용보험 72.9%, 건강보험 73.9%, 산재보험 76.1%로 4대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협조로 등록이주노동자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을 파악하여 가입을 적극 권고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 동남아시아지역분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미등록이주노동자야 체불임금, 산재은폐, 열악한 노동환경, 반인권적 대우 등 얼마나 많은 부당노동 행위들이 있을지 가늠조차 어렵다.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도 화성시민으로 받아들여야

화성시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최저생계비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시의 이주민 및 이주노동자 정책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것 또한 매우 시급하다. 화성시민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도 포함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악용사례를 상담하고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강화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때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은 단지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가 양성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화성노동권익센터 설립으로 노동영역 인프라부터 갖추라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임금, 생활보장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개선 및 안정 확대, 노동안전 및 노동교육 등 집단 노동영역에서 노조 조직화 지원 등을 노동권익센터나 비정규직센터를 통해 이루어오고 있다. 23~27년 화성시 노동기본계획에 24년 준비하여 25년 노동권익센터 설립 계획이 마련되어있다.

산업진흥원의 산업안전본부라는 목적이 불분명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보다 이미 화성시에서 조사를 기반으로 계획한 노동권익센터를 제대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재 화성시에서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를 지나면서 화성시가 해결하려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먼저이다. 일방적이고 임시적인 행정은 당사자의 이해나 만족을 끌어내지 못한다. 노동자 사망 전국 지자체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화노넷은 화일약품중대재해대책위 때부터 노동정책 관련한 제안을 본격적으로 제기해왔다. 더 큰 참사를 지나면서 이제라도 화성시가 노동자가 안전하고 살만한 지자체로 거듭나기 위해 선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노동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 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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