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항공기소음, 조직 확장하고 '공공 소음' 문제까지 다룬다

기념촬영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총재 취임식 및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기념촬영**사단법인 항공기소음 총재 취임식 및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고창남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이 16일 국회박물관에서 회원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재 취임식 및 토론회를 갖고 그동안 양천구와 제주도 항공기 소음대책에 국한되었던 사업과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사)항공기소음은 2015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김포공항 인근 지역인 양천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체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항공기소음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 및 대책을 세워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를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보상과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심리센터와의 협업으로 각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항공기소음은 그동안 총회-이사회(이사장)-사무국 체제로 운영해오다가 사업과 조직을 확장하기 위해 전정환 총재를 영입했다.

전 총재의 취임식과 더불어 토론회가 개최된 이날 행사는 1부 법인 총재 취임식 및 위촉장 수여, 2부 '공공소음의 현황과 대안' 토론회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정환 총재 전정환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총재 — ▲**전정환 총재**전정환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총재고창남

먼저 1부 법인 총재 취임식에서 (사)항공기소음의 총재로 취임한 전정환 총재는 "개인적으로 저는 밴쿠버 공항에서 2년반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 총재는 "기본적으로 공항소음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겠다. 도시에서는 어딜 가도 소음이 안생기는 곳이 없다. 항공기소음 뿐만 아니라 철도, 도로, 공사현장, 산업 전반에 걸친 소음 문제, 공공소음 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 많은 아이디어도 갖고 있다. 앞으로 전국에 지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정환 총재는 캐나다 트윈엠 테크놀러지 (Twinm Technology Inc.)대표이사와 강원도 투자 유치 자문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드웰링 대표이사와 한국청소년육성회 부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이용선 의원 인사말을 하는 이용선 의원 — ▲**이용선 의원**인사말을 하는 이용선 의원고창남

이날 행사에서 인사말에 나선 이용선(양천구을) 의원은 "공항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전국의 공항 중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그 주민들이 많은 곳이 김포공항 주변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느끼는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그 소음 피해를 좀 심층적으로 완화시키고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국토교통부와 소음보상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소음과 요즘 같은 폭염, 온난화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1년 365일 중에 평균기온이 30도 이상 되는 날이 127일(34%)에 이르고 있다. 소음피해 지원의 폭도 좀 넓혀야 되고 그 대상도 확대해야 된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고통과 피해를 잘 수용하고 담아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인사말을 하는 서영석 의원 — ▲**서영석 의원**인사말을 하는 서영석 의원고창남

이어서 서영석(부천시 갑) 의원은 "그동안의 투쟁 방식이 주민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객관적 근거를 갖고 제시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양천주민 지원센터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부천은 양천구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같은 생활권이다. 주민들의 고통 지수가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의 상처가 내재화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주민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들을 좀 해소하여, 정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소음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사)항공기소음의 이영석 이사가 법인에 대한 소개를 했다. 그에 의하면 2016년 2월18일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후 항공기소음피해 소송비 반환 청구소송, 훈련용 경비행기 김포공항 운항중단 서명운동 등 활동을 벌여왔고 2017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항공기소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공항소음 공감을 위한 공항길 걷기대회를 개최하며 스트레스 측정 및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제주도, 부산, 경기도 등의 사례조사, 공항소음 민원 접수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공항소음 대책 사업'을 실시하고 공항소음 자문회의 및 주민토론회도 개최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사업의 성과로 공항소음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사)항공기소음은 공항소음 대책지역 내 영·유아보육시설 여름철 전기료지원을 청원하고, 국회에서 법률안(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통과(2020. 4월)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며, 공항소음 대책지역 방음시설 개선 청원을 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방음시설 현금지급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2021. 9월). 더불어 공항소음 소음영향도 기준 하향 및 대책사업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하여 2022년 8월에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입법청원서를 전달했다.

장재민 소장 발제를 하는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 — ▲**장재민 소장**발제를 하는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고창남

2부에서는 '공공소음의 현황과 대안'이라는 주제 하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했다. 장 소장은 "공항 소음은 청력 저하,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심장질환 등 주민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고도제한, 주거환경 악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저소음 항공기 개발과 방음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공항소음 피해관련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항공기소음 측정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 및 표준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다"고 하면서 "소음대책지역 소음기준 하향 조정 및 대책사업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고도제한에 대한 재산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선(서울시 양천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서영석(경기 부천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원길·박상현 경기도의원, 우형찬 서울특별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양천구의 한 주민은 "(사)항공기소음이 앞으로 조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범위도 항공기 소음 뿐만 아니라 공공 소음차원에서도 접근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단법인의 명칭부터 (사)항공기소음이라 하지말고 (사)공공소음대책위원회 등으로 바꿀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조은원씨가 (사)항공기소음의 이사회 의장으로, 박용문씨가 이사장으로 위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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