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시군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신설’ 관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가 21일 완료됐다. 사진은 올해 2월 14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지사와 22개 시장·군수가 -시군 출생수당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하는 모습.(자료사진)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준비해온 '전남형 출생기본수당'이 2025년 첫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서 태어나 줄곧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에게 매월 20만 원씩 만 18세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라남도는 '출생기본수당 신설' 관련, 도 지급분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군 지급분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고 전남도는 덧붙였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태어나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이다. 부모와 아동이 타 시·도로 전출가지 않는 한 1~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전남에서 태어나 줄곧 산다면 최대 43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남도는 앞으로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운영방침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2025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발전연구원은 전남도와 시·군이 수당을 지원하면 오는 2041년 통계청 추계 출생아 수보다 3099명이 더 많은 1만 425명(29.7% 증가)이 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남도 출생기본수당이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대 분야 100대 과제의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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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부터 출생기본수당...1인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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