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 개혁' 놓고 박형준·오세훈이 내놓은 답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4.8.23연합뉴스

"사실 협치가 굉장히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런데 두 분이 어떤 해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제도적 개혁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조화순 한국정치학회 회장이 '정치체제 개혁 이슈'를 화두로 질문을 던지자 서로 다른 답변이 나왔다. 어떤 이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정치 제도에서 찾았고, 또 어떤 이는 먹거리를 꼽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보수정당 일각에서 대두되는 '핵무장론'을 놓고도 두 사람은 다소 엇갈린 시각을 나타냈다.

부산·서울시장, 갑자기 왜 대담에 나섰을까?

"한국 정치가 협치가 과소하고 정쟁이 과잉되는 단 하나의 이유를 꼽으라면, 저는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에 모두 걸기를 하는 이런 정치의 환경, 정치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반복이다. 사실 5년제 단임 제도, 그것이 무슨 합리적 결정이 아니라 장기 집권을 막자는 뜻에서 결정된 제도인데 우선 총선이나 지방선거와도 일정이 맞지 않는다."

23일 한국정치학회가 마련한 특별대담 자리에서 두 번째 세션 주제로 '국가정치체제 개혁 이슈'가 제시되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개헌 얘기를 꺼냈다. 그는 "모든 정당이 5년 안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정치 과정이나 행위, 정책들을 거기에 결집하고, 그게 점점 심화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현재의 정치 구도로는 발전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 상대 쪽에서 끌어내리기에 몰두하고, 거꾸로 집권한 쪽에서는 이걸 끌어안기보단 다음 5년을 봐야 하기 때문에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반복된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을 통한 2026년 6월 '지방선거+대선' 동시 실시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박 시장은 "이번에 바로 하려 하지 말고, 대선과 총선이 마주치는 2032년에 실행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다른 시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비례성 확보 등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돼야 한다"라는 견해를 곁들였다.

'핵 무장론'에는 이견... 핵 잠재력 갖춰야 vs. 외교 파장 고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극단적인 투쟁이나 과도한 갈등의 원인은 사실 먹거리에 있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그는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생각한 것보다 크다면 목숨까지 걸게 된다"라며 권력 분산의 필요성으로 대담을 이어갔다.

"결국 제도적인 해결을 하려면... (중략)... 권한을, 재량을 분산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개헌을 한다면 권력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제를 택하든, 이원집정부제를 택하든, 무엇이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변화가 가장 큰 중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이른바 정당의 '모두 걸기'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오 시장은 다음 대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했다. 최근 이 대표를 상대로 공세를 퍼부어온 그는 이날만큼은 이를 중단하겠단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2기 지도부를 띄운 상황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야당을 향해선 여전히 각을 세웠다. 오 시장은 국회 통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민주당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탄핵을 일상화한다든가 하는 것에도 국민의 따끔한 질책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는 한국정치학회 마지막 날 일정으로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2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이 주제였고, 박 시장과 오 시장은 행사 초반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발표에 나섰다.

박 시장은 수명을 다한 한국식 발전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공진국가'로 나가야 한다며 국가 모델의 전환을 내세웠다. 동시에 그는 국정과 정치에 관리·공감의 리더십이 필요하단 점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연방제도 수준으로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 한국 사회를 퀀텀 점프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4개 강소국 프로젝트로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핵무장 문제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은 갖출 필요가 있다", "핵을 없애기 위해서 핵을 가져야겠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등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오 시장이 외치는 '핵잠재력'에는 다소 공감하면서도 외교적 파장 등을 고려해 "국가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제기는 굉장히 신중히 해야한다"라고 견해를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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