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 식민 지배가 합법?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유성호

"나라를 뺏겼으니 당연히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문수 후보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던 발언을 지적하며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나라를 뺏겼으니 당연히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이 "일제 치하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라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라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흥분한 박 의원이 "(일제 강점기 일본 국적을) 인정한 사람이 어떻게 국무위원이 된다는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 후보자는 "인정은 무슨 인정, 상식적인 얘기"라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라고 화를 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무리 인사청문회이지만, 일제 시대에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었습니까?"라고 당당히 말했고, 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결국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국무위원은 학자나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라야 하고, 특히 역사 인식에 대해선 그렇다. 더 이상 청문회를 계속하는 건 무의미하다"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청문회는 파행됐습니다.

식민지배가 합법적?... 대한민국 법원 "불법적인 강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26 연합뉴스

김문수 후보자의 일본 국적 발언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일본 극우의 주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일제 강제 징용에 대한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상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며 헌법을 근거로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일본 국적 주장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손기정 가슴의 일장기가 일본 국적의 증거?

▲ 1936년 8월 9일 손기정(가운데)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후 시상대에서 월계수 화분을 들고 일장기를 가리고 서 있다. 같은 대회에서 3위로 입상한 남승룡(화면 왼쪽)과 손기정 선수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뉴라이트를 비롯한 극우 유튜버와 일부 정치인들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일장기가 있는 사진을 근거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한일강제병합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의 제국헌법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에게는 제국헌법에 보장된 일본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일부조항은 시행됐지만 헌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국헌법을 적용받지 않는 손기정 선수는 어떻게 일장기를 가슴에 달았을까요?

<뉴스타파>는 "이러한 모순을 합리화하려 국제법상 일본 영토 안에 헌법상의 외국이 존재한다고도 했다(石川健治、憲法のなかの「外国」、日本法の中の外国法-基本法の比較法的考察(早稲田大学比較法研究所編)、2014). 이는 조선인은 헌법상 일본인은 아니지만 국제법상 일본인이라는 설명이 된다"면서 "조선인이 일본국민이었기에 손기정도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일본 대표선수로 출전하지 않았느냐는 일부 뉴라이트의 주장은,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8.15 광복절은 망국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반국가 단체?

▲빙그레는 국가보훈부와 독립운동 캠페인 '처음 입는 광복'을 진행하면서 옥중 순국해 마지막 모습이 죄수복으로 남은 독립운동가의 사진을 AI 기술로 복원했다.빙그레

김문수 후보자에 앞서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김형석 후보자도 "식민지 시대 우리는 일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황현필 한국사 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주장에 대해 "일제 식민 통치 시기 우리가 일본인이었다면 3.1운동은 반정부 시위입니까?"라며 반문했습니다.

이어 "임시 정부는 반국가 단체인가요? 김구 주석은 반국가 단체의 수장인가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나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같은 항일 무장 단체는 뭐 쿠데타 세력입니까?"라며 "왜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은 자국의 왕에게 폭탄을 던진 왕 시해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상해 훙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윤봉길은 테러리스트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1945년 8월 15일은 망국절이었겠네요. 진짜 말 조심 해야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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