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합의 처리'에... 의장·여야 "늦었지만 다행"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공동취재사진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간호법 등 여야가 이견 없이 뜻을 모은 28개 민생 법안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쟁과 반목만 지속하던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는 건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생 법안을 처리하게 된 데 대해 기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이날 회담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두고 선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국회의장을 향한 '청원' 내용도 제각각이었다. 박 원내대표가 오는 9월 2일로 예정된 국회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제안한 데 비해, 추 원내대표는 정청래, 최민희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을 지적하며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 내에 집회·시위가 벌어지는 데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우원식 "이제라도 여야합의로 민생법안 처리해 기쁘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악수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웃는 얼굴로 여야 원내대표를 맞은 뒤 "오늘은 22대 국회의 임기를 시작한 후에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다수의 법안을 처리하는 그런 날"이라며 "그 본회의를 맞이하는 저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본회의에 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국민 관심이 높고 당장 시행이 필요한 민생법안들, 또 예금자보호법 등 경제가 매우 어려울 때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들이 포함돼 기쁘다"며 "국민의 긴박하고 절박한 사정을 보면 늦게 처리돼 송구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처리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의가 실종되다시피 했던 정국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우 국회의장은 "이전에는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경험이 많았는데 22대 국회에 들어서 경험이 굉장히 없어 혹시 잊어버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경험을 잘 살려서 해주셨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를 잘 맞춰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했다. 또 다가올 정기국회와 관련해 "정기국회가 원만하게 시작되고 또 운영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 대결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많이 늦어진 감이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후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해 언급하며 "민주당이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 내놓았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은 많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될 집권 여당 아니냐"며 "민생회복지원금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민생 회복을 위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법안이 늦은 감은 있지만 처리되는 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해 "우리는 이를 '현금 살포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며 "이런 실효성이 없는, 미래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는 법안 말고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해달라"고 반박했다. 또 "이제 곧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미 예산안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 담겨 있지만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얼마든지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의원 선언 하자" vs. 국민의힘 "막말 의원 조치해달라"

▲우원식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에 앉고 있다.공동취재사진

한편 국회의장을 향한 '제언'에서 양당간의 온도 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 원내대표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지만 22대 국회가 임기가 시작된 지 이제 3개월을 꽉 채워 가는데 아직 국회의원 선서를 못 하고 있다"며 "여야가 아무리 대치가 심해도 개원식이 이렇게 늦어진 건 아쉽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지난 3개월 동안 의원들께서 노력하셨지만 정쟁, 갈등 그리고 막말 등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표적으로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민주당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전현희 의원의 막말에 대해 의장님께서 분명한 결과와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헀다.

또 "국회 내 불법적인 시위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며 "조치가 뒤따르지 않다 보니 지난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또다시 시위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시민들의 불법 시위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제기한 지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다"고 꼬집으면서다. 그러면서 "국회 사무처와 의장께서 똑같은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설명을 해 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재발 방지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이날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국회를 시작하는데 국회의원 선서도, 개원식도 없는 데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며 "결국 다가오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원식 겸 개회식을 9월 2일 실시하겠다고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 갈등 양상이 많았다"며 "오늘은 민생 법안 관련 28개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해 오늘 본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에 대한 재의결 안건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금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오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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