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NGO지원센터 폐쇄 통보... 대전연대 "불통행정 규탄"

대전시가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폐쇄를 통보하자 관련 NGO단체들이 이장우 대전시장의 불통 행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최근 수탁기관(사단법인 공공)에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위탁 종료를 통보했다. 대전시는 올해까지만 NGO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 2015년 민선 6기 권선택 시장 시절 문을 연지 10년 만에 NGO지원센터는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

대전NGO지원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중간지원기관으로 편의시설 지원과 상담, 활동가 육성 및 역량강화,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지역의제 발굴 조사 및 연구 등의 일을 해왔다.

대전시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시에서도 직접 지원하고 있고, 사회혁신센터 등 또 다른 기관 등을 통해 NGO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사업 중복과 예산활용의 효율성 등을 폐쇄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1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회의)는 2일 성명을 내고 "시민의견 수렴 없는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폐쇄 결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연대회의는 성명에서 "만 2년차를 넘은 민선 8기 대전시의 불통·일방 행정이 계속해서 폭주하고 있다"며 "대전시는 10여 년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해 활동해온 대전NGO센터가 대전인권센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환경교육센터에 이어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는 지역사회 인권, 공익, 주민참여 사업을 폐기하며 사업 중복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면서 직접 시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한다"며 "그러나 지난 2년 간 폐쇄한 기관의 업무 중 무엇을 시가 진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전연대회의는 또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조에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NGO지원센터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며 "대전시도 직접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엄연히 대전시와 민간위탁기관의 역할은 다르다. 민간위탁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전NGO센터는 지난 10여 년간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 시민활동가 발굴 및 육성, 공익활동 지원, 비영리단체 간 교류 및 역량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해왔다"고 밝히고 "대전시의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은 이에 비하면 협소할 수밖에 없다. 대전시가 지역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강화시킬 것인지 대안이 없다면 공익활동은 경직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의 예산부족 이유를 핑계라고 비판했다. 대전연대회의는 "예산 부족 핑계도 그만하길 바란다"며 "2024년 대전NGO지원센터의 예산은 6억 1천여만 원이다. 잠정 중단 된 갑천 물놀이장의 건설비는 158억이고, 대전시가 추계한 연도별 비용은 세입 2억 원, 세출 17억 원으로 15억의 적자가 매년 예상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보문산 관광 인프라 개발에도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려 하고 있다"고 시민사회가 비판해온 예산낭비 사업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수익성 없는 토건, 난개발 사업에는 예산을 투여하고, 시민의 일상을 지원하는 공간과 기관은 없애고 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산의 우선순위가 틀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제일 문제인 것은 이장우 시장의 일관된 불통·일방행정이다. 대전NGO지원센터 폐쇄 과정에서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은 바 없다"며 "이장우 시장 혼자 고민하고, 혼자 판단한다면 민주주의는 실종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간위탁기관 폐쇄 때마다 왜곡된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확인하고 이야기하길 바란다. 지방자치는 시민과 시민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며 "지역의 시민과 시민사회를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하고 지역의 특수성, 정체성을 정책에 같이 반영시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연대회의는 끝으로 "지난 10년간 지역사회가 쌓아온 관계, 사회적 자본, 신뢰를 근거 없는 결정만으로 삭제하는 것은 오만한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시민이 이용한 공간, 지역사회의 활동이 쌓인 공간을 한 순간에 빼앗아 가지 않길 바란다. 당사자인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과 지역의 비영리, 공익 활동을 더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