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준호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국가에 의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윤종은

국가폭력 진상규명의 반복적인 한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진행된 국가 주도의 국가 폭력 진상 규명이 반복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시적 조사기간으로 인한 진상규명 작업의 중단과 재개, 조사권의 한계, 진실 규명 주체인 국가 기구들의 형식적 협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과거 청산에 비협조적인 정권의 등장과 진상 규명 방해 책동은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실망감을 주면서 국가가 재차 가해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국가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일 오전 10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정준호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국가에 의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희송 전남대학교 교수와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상숙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홍순권 동아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박용수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장,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 이형숙 추모연대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계엄군 관련 5·18 왜곡·폄훼 본격화 예상

지난 6월 5·18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 발족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는 17개의 직권조사 보고서와 종합보고서 공표로 4년간 활동이 종료되었다. 진상조사를 통해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과 일부 집단 학살 사건에 대한 진실들이 더 밝혀지긴 했지만 핵심 규명 과제인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암매장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

김희송 교수는 "이러한 5·18조사위의 직권조사 보고서는 진실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우려하면서 "이른바 '뉴라이트'를 내세워 과거사 왜곡에 혈안이 돼있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5·18조사위 이후 진실 규명의 미래를 모색하는 것 또한 제대로 된 성찰적 비판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18조사위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적실성, 조사 설계의 타당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5·18조사위 활동 과정에서 확보한 계엄군의 무도한 진술과 왜곡된 군 기록을 활용한 왜곡·폄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5·18 왜곡·폄훼 관련 실효적 강제가 가능한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4·3은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인 1947년 3월 미군정 경찰의 무분별한 발포로 6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돼 1954년 9월까지 7년 7개월간 계속되어 당시 제주도 인구의 1/10이 사망하는 엄청난 피해를 본 사건이다. 김종민 이사장은 "4·19 직후 일기 시작한 진상규명운동은 잇달은 독재정권 하에서 철저히 탄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진상규명 운동이 다시 시작돼 김대중 정부에서 제주 4·3사건 특별법 제정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 31일 제주 4·3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한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4·3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수구 세력들의 책동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가운데 4·3사건 특별법 제정 무력화, 4·3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방해 책동,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이 이어졌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에 의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종은

▲'국가에 의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서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종은

국가가 오히려 국가 폭력 진상 규명의 걸림돌

이처럼 국가 폭력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노력의 과정이 수구 세력이나 가해자들의 방해 책동으로 순탄치 않은가 하면 최근엔 주요 국가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일부 간부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의해 편파적으로 운영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이는 가해자인 국가가 오히려 국가 폭력 진상 규명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상숙 교수는 "진화위의 상당수 군경 사건 조사가 미완의 상태로 있고, 진실규명 결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남은 10개월로 조사와 진실 규명 결정을 완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역사 왜곡 당사자로 비판을 받았던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과 조사 핵심 실무 책임자가 근거가 빈약한 경찰 사찰 자료를 선택적으로 취합해 국가 폭력 피해를 부정하며 위원회 심의 종결 후 재조사와 결정문 수정 등의 직권 남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에 의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서 김민석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종은

▲'국가에 의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서 정성호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종은

▲'국가에 의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서 정준호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종은

국회 차원의 제도 보완과 정치권의 노력 필요

이같은 국가 주도의 국가 폭력 진상 규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다. 홍순권 명예교수는 뉴라이트 등 방해 책동 세력의 조사위 불참 규정 명문화를, 박용수 국장은 진상규명 주체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국가주도 하의 항구적 조사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양성주 부회장은 진상규명 후속 조치로서 책임자들의 서훈 공적 삭제, 피해자 2세 보상을 제시했고 이형숙 부위원장은 시민사회의 견제를 통한 국가 책임 문제의 견제·압박을 주장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 폭력의 진상규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국민적 지혜를 모아 장기적 로드맵(청사진)을 작성해 착실히 실천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5·18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 폭력의 진상규명을 맡은 국가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 차원의 제도 보완과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국가 폭력 진상규명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막기 위한 철저한 입법적 노력을, 정준호 국회의원은 뉴라이트에 의해 장악된 국가폭력 진상규명 기관을 정상화하고 '상식적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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