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생활임금 2년 연속 전국 꼴찌, 대폭 인상하라"

▲민주노총대전본부와 한국노총대전본부는 1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대전시 생활임금 대폭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오는 27일 대전시가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5년 적용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대전지역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생활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본부와 한국노총대전본부는 1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2025년 적용 생활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시의 2024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21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다. 대전시는 지난 2023년에도 1만800원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대전시는 겨우 3.8%만 인상해 올해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

대전시와 인구·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와 비교하면 87.9% 수준으로 대전의 노동자는 월 32만3950원을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2024년 생활임금은 1만276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 대비 114% 수준에 불과한 대전시 생활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대전시에 제시하는 구체적인 인상안은 2024년 대비 15.5% 인상된 1만2951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70만6759원이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 대비 129% 수준이다.

아울러 이들은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전시는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대전시 및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공무직 포함) 근로자와 민간위탁시설 사무(국·시비 포함)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대전시 발주 용역 및 공공계약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5개 구청도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교육청은 교육공무직 노동자 및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생활임금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정말 참담하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 생활임금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도대체 이게 뭔가, 정말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이어 "생활임금액 만큼 중요한 것이 적용범위다. 대전 5개 구청은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구청장이 실질적인 사용자인 민간위탁 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 소속 저임금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전시교육청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생활임금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적용범위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장과 구청장, 교육감은 지자체로부터 '공공계약을 낙찰 받은 민간기업에게 공공기금 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모범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의 노동조건을 선도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생활임금 민간부문 확대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생활임금 산입범위 개선도 촉구했다. 이들은 "교통비, 식대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제외하여 생활임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산입범위를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동시에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미적용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그러나 지금 대전시의 생활임금은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 오는 27일 열리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대폭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가 이뤄져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병근 한국노총대전본부 의장도 "대전의 생활임금이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라는 현실에 정말 안타깝고 자괴감마저 든다. 이는 대전시와 대전시민의 불명예다. 3년 연속 최하위는 면해야 하지 않느냐"며 "광주에 비해 겨우 87.5%에 불과하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25년에는 반드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5년 적용 생활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대전시장과 구청장, 교육감은 생활임금 민간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시에 '양대 노총 2025년 적용 생활임금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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