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에 건보 재정 5년간 27조 지출... "윤 정부는 금연·절주 예산 삭감"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지난 5년간 무려 무려 27조 13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23년 한 해 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7조 362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임도 윤석열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보건복지부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절주 사업인 '음주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금연 사업 예산도 삭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가 금연·절주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현황'을 토대로 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을 산출한 결과에서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액 27조1335억 원에 본인부담금까지 더한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3조1830억 원으로 산출됐다고 강조했다.

건보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7조3620 억 원이었다. 이는 2019년 6조4082억 원에서 9538억 원(14.9%)이 증가한 규모다.

또 총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23년 6조244 억 원이 지출됐고, 이는 2019년 5조2305억 원에 비해 7939억 원(15.2%) 증가한 금액이다.

장 의원실은 "국내에 코로나 19 감염이 시작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5년 동안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건강보험 급여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면서 "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총 27조1335억 원으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 총액의 7.5%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급여액은 14조6486억 원(4.0%)이었으며, 이는 '음주'로 인한 급여액 12조4850억 원(3.4%)보다 약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매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이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보다 규모가 크긴 했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최근 5년간 60대의 건강보험 급여액 증가율이 35.9%로 가장 높았으며, 같은 기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대에서 무려 41.1%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장 의원실은 "최근 5년 사이에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40대와 80대 이상에서는 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1.9%와 –3.3%로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면서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에서 흡연·음주로 인한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한참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 가격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는 매년 일정 규모의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는 건강보험 급여액'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가는 지원금'보다 매년 수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까지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입고 있다는 것.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누적된 차액만 5조40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태 의원은 "심지어 주류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조차 부과되지 않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오롯이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보건복지부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절주 사업인 '음주폐해 예방관리'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10억 원도 채 되지 않는 예산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절주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금연사업 예산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윤 정부의 내년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안)은 915억400만 원으로, 올해(2024년) 999억7000만 원이었던 예산보다 85억 원 가까이 삭감됐다. 이에 금연사업을 고도화하고 신종 담배에 대응하는 금연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윤 정부의 금연정책은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금연·절주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에 책임 의식을 갖고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며 "술과 담배가 1급 발암물질이자 만성질환의 주요 요인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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