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14억 쪼그라든 교육발전특구, 시설사업은 전부 배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교육부가 최대 100억 원 지원을 약속하며 야심차게 시작했던 교육발전특구가 막상 추진과정서 14억 원 규모로 축소된 것이 확인되면서 당혹감을 주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지방분권을 위한 발판사업으로 지역주도의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주문했다.

또한 광역·기초단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으로까지 이어갈 발전전략에 대해 특구당 최대 30억~100억 원 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특례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이 시작되자 시설사업은 전면 배제됐고, 교육부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소프트웨어 사업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특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은 지역을 선정한다는 점이다. 1차에서만 40곳 중 31곳, 2차에서는 47곳 중 25곳을 선정하면서 선정률이 60%를 넘겨 지역발전 전략을 담아낸 사업 지원이 아닌 단순 현금 살포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까지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 옥천군과 옥천교육지원청은 우선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 시작되니 예산은 대폭 축소, 운영 방향성도 갸우뚱

교육발전특구사업은 공모과정서 우수사례로 꼽힌 '선도지역'과 매년 연차평가 및 지원관리를 받는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3년 뒤 최종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옥천군은 지난 2월 1차공모 당시 교육발전특구 '관리지역'에 선정됐다.

당시 옥천군은 ▲ 옥천교육문화복합센터 운영 ▲ 읍 양수리 일원 학교 신설(초등 1~3학년 6학급, 유치원 2학급, 특수1학급까지 총 9학급, 삼양초등학교 분교 형태) ▲ 청산·청성 교육특화 벨트 ▲ 디지털 교육 혁신 자립형 공립고 ▲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 지역 맞춤형 해외인재 유치 등을 계획했다. 열악한 지방 재정에 더해 교육에 집중투자할 예산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투입했고 교육부와 1대 1 예산 예산 매칭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관련부지 모색 및 인적·물적자원 확보에 나섰다.

옥천군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441억6000만 원으로 특별교부금 76억5200만 원, 군 예산 76억5200만 원, 교육청 예산 288억5600만 원으로 각각 책정하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사업안에 대한 교육부컨설팅 등을 거치며 시설사업은 전부 배제됐다. 교육부가 시설사업이 아닌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중심으로 사업안을 재구성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발전특구의 방향성이 시설 중심의 사업이 아닌 기반 조성이 목표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모당시 교육부는 시설사업을 배제하는 내용보다는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산업체 등 지역주체가 지역 공교육발전을 위한 우수인재 양성과 더불어 지역정주여건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담아낼 것을 강조했다. 시설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주요 사업안으로 구상될 수밖에 없다. 옥천군이 제안한 양수초 신설 등의 사업은 지역적으로도 실효성 의문이 지역사회 내에서도 제기되긴 했지만 시설사업 자체가 수정없이 배제된 것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옥천군은 최대 30억~100억 원 가량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산안을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마저도 올해 첫 교부금은 교육부 1억2400만 원, 옥천군 1억2400만 원을 더한 2억4800만 원 규모로 초기 기대감보다 확 줄어든 규모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본 취지는 시설보다는 기반을 다지는 사업이기에 제반시설 중심이라는 입장이다. 시범운영 3년 이후 정식지정 여부가 달라지기에 3년 내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시설보다는 기반중심의 사업이다. 학생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구상 등을 통해 제반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특구사업 대부분이 시설 중심 사업으로 가다 보면 그에 따른 예산은 부족은 물론 시범운영 기간 내에 마치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문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설사업이 전부 배제됐음에도 이를 대체할 추가 사업 발굴도 쉽지는 않은 데 있다. 교육부가 현재 틀에서 벗어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설사업을 제외한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이에 옥천군과 교육지원청은 우선적으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옥천군 행복교육과 한영희 팀장은 "저희 사업에 대해선 목적에 맞지 않다고 봤고(교육부가) 특히 학교신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30억 원 이상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선 시설사업은 필요하고 그게 빠지면 프로그램 개발만으로 30억 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행정력 투입 대비 지원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해 지역차원에서 방향성을 잡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옥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팀 최영주 팀장도 "우선적으론 기존 구상됐던 사업안에 더해 지역의 특성을 보여줄 프로그램 구상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기존 사업들과 더해 옥천군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자주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예산은 턱없이 적은데 교육발전특구 지정지역은 70곳 이상

교육발전특구는 당초 시작되면서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기존에 없던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을 나누는 것은 물론 현재까지 2차 공모를 통해 총 71곳의 광역·기초단체가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됐다.

지난 3월 1차 공모에서는 40건 중 31건 선정했고 지난 7월에는 47건 중 25건을 지정하면서 선정률만 60% 이상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가 많은 만큼 그에 수반한 예산의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교육부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모두 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 브리핑 당시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전진석 국장은 "일단 가능성이 보이고 의지가 있다면 선정됐다고 본다. 다른 특구에 비해(선정률이) 많아보이지만 교육발전특구가 지향하는 확산형 특구라는 걸 봤을 때는 적절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와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달리 변별력 없는 현금 뿌리기 지원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예산 만큼이나 중요했던 인력 및 지역지원강화를 지원할 특례적용도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교육부에서도 차후 교육발전특구 운영방향성에 대해선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옥천 지역 교육관계자 A씨는 "교육발전특구라고 해서 400억 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니 기대감이 컸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산도 적고 정작 중요한 특례안도 다 늦어지고 있다. 또한 이곳저곳 다 선발하면 그게 특구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지역의 자원을 담아낸 발전전략을 추진하기엔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몇 개의 지역을 뽑을지 정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을 했다보니 절대평가치를 보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봤고 확산형 특구로의 개념으로 좋은 모델을 많이 발굴해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세부계획을 준비할 예정이다. 더불어 각 지역 특례안 적용에 대해선 관련법 제정 절차 과정에 있다. 올해 안에 특례법 제정을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평가를 두고 옥천군의회도 당초 기대감이 높았던 사업인 만큼 세부추진 계획과 더불어 차후 운영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병우 옥천군의회 의원은 "(지금 교육발전특구는)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린 꼴이다"라며 "교육특구사업 자체가 급조된 정책 같다. 지역을 알고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본다. 중앙정부 준비가 덜 됐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과거보다는 교육청과 옥천군이 협력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 예산이 대거 줄어든 것 알게 됐다. 앞으로도 교육특구사업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옥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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