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노동자 목소리, 국정감사 때 전달하겠다"

[기사보강 : 9월 23일 오후 1시 45분]

▲ 정혜경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김은형 본부장 등과 국정감사 준비 간담회를 열었다. ⓒ 윤성효

10월 7~25일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은 "윤석열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폭로하고, 노동조합과 당사자의 의견수렴이나 참여를 통한 의제 발굴로 '국민감사'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23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국민감사'의 의지를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인 정 의원은 "노동자 출신 의원답게 많이 활용해 주면 좋겠다"라며 "이번 국감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감이 아니더라도 답답하고 갑갑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전달해 달라"라고 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정국은 누가 무어라고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과 국회 무시이다. 그래서 아무 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만,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이를 돌파해야 한다"라며 "정혜경 의원과 함께 '노동국감'이 되도록 여러 의견을 전달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자들의 발언이 쏟아졌다. 김영혜 마트노조 경남본부 사무국장은 "윤석열정부 들어선 뒤 대형매장(마트) 의무휴업일을 폐지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려고 시도한다. 관련 법에서는 시장군수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는데, 경남에서는 김해가 먼저 추진이 되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 김해가 뚫리면 다른 지역도 번진다. 10월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추진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현대비앤지스틸은 중대재해 2년이 지나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부장은 "외국투자, 사모펀드로 인한 문제가 많다. 법이 바뀌어 사모펀드의 직접 투자가 허용되었다. 창원, 사천지역에도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라며 "사모펀드가 기업의 정상화가 아니라 정상기업 쪼개기를 하고, 알짜배기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관련 법을 개정해서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한규희 화학섬유노조 부산경남지부 조직국장은 "올해 창원공단 50주년이라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다. 오래 된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 현장이 많다. 심지어 48년 된 기계를 사용하는 공장도 있더라"라며 "지금 고장이 나더라도 아무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노동자들은 불안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요청했다.

김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되어 타임오프제가 시행된지 2년이 넘도록 근무시간면제 범위와 한도 등이 정해지지 않아 현장이 혼란스럽다"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정해지도록 공무원노조법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경사노위에서 한 게 거의 없다. 덩달아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도 서로 눈치보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임 경사노위 위원장이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니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원.교사 타임오프제에 주도적으로 맡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는데, 교섭 단위가 방대하고 서로 달라 어려움이 많다"라고 했다. 윤영안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경남지부 조직부장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을 했지만 인사나 예산은 광역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여러 문제를 교섭으로 풀어나가는 게 어려운데 해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선미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처장은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이 교과서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가격은 종이가 1만 원이라면 디지털교과서는 6~7만 원선이라고 한다"라며 "이미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했던 나라들도 여러 문제로 인해 종이로 다시 바꾸고 있다.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질까 걱정이다. 학부모나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박은영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늘봄 정책으로 현장은 혼란이 많다. 운영 주체 등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게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과 소통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혜경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국정감사 준비 간담회를 열었다. ⓒ 윤성효

장욱진 화학섬유노조 부산경남지부장은 "문신이라고 하는 '타투'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만 불법으로 여기는데, 타투 관련 노동자들이 많은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나라에서 허용하는 타투를 우리나라에서도 허용을 하고 노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대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조직국장은 "지역 건설장비가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인구감소 위기시대에는 더 그렇다"라며 "지역 건설장비나 노동자가 있는데 외지에서 투입이 되고 있다. 가령 부산지역 건설장비와 노동자가 최근 대거 창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역 건설노동자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도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이병조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나는 원래 그래'라고 하면서 일하기를 포기한다"라며 "장애인 취업도 공개적으로 되지 않고 청탁이나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 활동보호사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하동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산업전환에 대한 노동자 관련한 대책을 정부가 적극 세우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혜경 의원은 "일부 사안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산업전환이라든지 타투 노동자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