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인권센터 수탁과정에 왜 대전이 등장했을까

등록 2024.09.26 11:44

수정 2024.09.27 12:30

부산시 2기 인권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모를 둘러싸고, 지역의 인권단체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대전시의 인권센터 파행 운영과 폐쇄 사태를 거론하며 사태의 반복을 우려했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내달 8일 향후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를 책임질 기관을 선정하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위원회는 이날 법인이나 단체별 사업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받는다. 시는 심사위원 및 정량적 평가지표 평가 점수를 합산해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결과 공개는 부산시 누리집에 올라올 예정이다.

수탁 기간은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3년간이다. 인권센터는 부산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지역의 인권정책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사)이주민과함께가 지역의 인권단체와 협업하며 운영을 맡았다.

지난 24일 닷새간의 신청이 끝났는데, (사)이주민과함께가 다시 1기 성과를 이어가겠다며 공모를 신청했고, 이외에 개신교 등 종교계를 포함한 여러 곳이 수탁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시는 미리 공지한 대로 신청현황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단 입장이다.

이런 과정에서 부산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성평등위아, 사회복지연대, 인권플랫폼 파랑, (사)열린넷 등 인권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건 대전 사례가 부산에서 반복될 수 있단 우려에서다. 부산인권정책포럼이 하루 전 박 시장에게 건넨 의견서에는 "민주·공정과 거리가 먼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정귀순 포럼 운영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대전 인권센터를 결국 폐쇄에 이르게 한 부적격한 인물이 응모 준비 단계부터 센터 운영을 언급했고,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전에 시와 시의회를 만났단 의혹이 있는데 이는 상당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전시에서는 인권센터가 종교 쪽 수탁단체의 파행 운영 논란 끝에 문을 닫았다. 대전시는 국가인권위 대전사무소와 사업 중복은 물론 예산 대비 효과가 낮다며 폐쇄 이유를 밝혔지만, 지역 시민사회는 "막무가내 행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를 언급한 정 위원장은 부산시가 대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시가 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라며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이 엄중하게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부산시 인권행정체계 구축에 기여한 센터의 활동을 기반 삼아 이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도 던졌다.

시는 조례 등에 근거해 수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관련 부서 관계자는 "규정을 토대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만큼 심의위가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는 6명에서 10명 정도로 꾸려지고, 현재 구성 단계에 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