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특허청 지식재산 범죄 송치 1288건

등록 2024.10.01 09:02

수정 2024.10.01 09:02

최근 4년간 특허청의 지식재산 범죄 송치가 1288건이었고, 분야별로는 상표 1040건과 특허 71건, 디자인 46건 순이었으며, 기소의견 송치는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성산)이 특허청 자료를 분석하면서 나온 것이다. 허 의원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신속·정확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실은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박사·변호사·변리사·기술사 및 심사·심판 경력자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한 지식재산 전문 특별사법경찰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이 허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분야별 기소의견 송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특허청의 기술·상표경찰 송치현황이 총 1288건이라고 밝혔고, 분야별로는 상표 1040건으로 84.7%를 차지하고, 특허와 디자인이 각각 71건, 46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연도별 지식재산 범죄 송치현황과 입건자 수 및 배당건수는 2021년 540건에서 2023년 230건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기술경찰'이 입건한 수사 경로는 전체 1547명 중 신고(고소·고발) 1185명, 이송(검찰·경찰) 190명, 기획·인지 172명으로, 신고에 따른 입건이 가장 많았다.

시도별 기술경찰 송치현황으로 특허법은 경기 29건, 서울 20건, 충남 6건 순, 영업비밀은 불상(피의자 거주지가 외국인 경우) 8건, 서울 7건, 경기 5건 순, 디자인권은 경기 15건, 서울 13건, 인천 5건 순이다.

'상표경찰'이 배당한 수사경로는 제3자 제보(신고·고발) 1,410건, 피해자 제보(고소) 262건, 기타 19건으로 제3자 제보가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 상표경찰 송치현황은 서울 290건, 경기 277건, 인천 92건 순이다. 반면 강원 5건, 불상(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2건, 제주 1건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신고건의 경우 내사를 거쳐 입건과 송치가 이뤄지는 반면 고소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입건이 이뤄져 혐의 파악 및 증거물 확보가 부실하여 기소율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고 허 의원실이 전했다.

이에 대해 허성무 의원은 "2025년 산업부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R&D 예산으로 산업 고도화에 따른 특허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의견 송치는 매년 감소추세라며 특허청이 변화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