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수도권-지역 사회기반시설 예타기준 달라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수도권-지역 간 사회기반시설(SOC) 예비타당성검토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남도는 박완수 도지사가 2일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박 도지사는 도정회의실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도민들의 의견과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전문가들의 어려움 및 개선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10월 도민회의'를 열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아이들,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다양한 정부 돌봄 시책이 있지만, 우리 도민에게 맞는 경남형 돌봄 시책 추진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실효성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돌봄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양하얀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현재 초등학생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가 저학년 위주라 고학년에 대한 아이돌봄의 공백이 있다"며 "초등 저학년뿐만이 아닌 고학년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돌봄 체계로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박수경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부장은 "작년 7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경남도가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도민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해 수혜 도민이 많아진다면 도민들의 양육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 추가확보 등 고용 창출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태랑 의창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인구감소 시·군의 폐교 등을 활용해 아동, 노인돌봄을 관리할 지역돌봄기관을 운영할 것과 대단지 아파트 등 초등학생이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늘려 줄 것을 건의했다.

신현인 경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기존 돌 봄과 방과 후 학교를 연계한 '늘봄학교' 담당부서장으로,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안정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시설을 돌봄교실로 이용하는 방안, 일자리 사업에 늘봄학교 종사자 포함, 방학중 돌봄 아이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심도시락 지원 확대 등 교육청과 도의 추가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김수선 씨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로서 지역사회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홍보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건의했으며, 김순자 경남노인통합지원센터 선임 생활지원사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어르신들이 있다"며 "마을이장 등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의 추천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정순 씨는 장애인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가족이다. "주간 지도사가 도움을 주고 있지만 50대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고 있는 노인이라 돌봄의 어려움이 크다"며, 24시간 가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를 요청했으며,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 시책은 전문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며 "행동분석 치료사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전문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중증 장애인 지원 관련 도민 의견을 청취한 뒤 중중장애인 돌봄에 대해 향후 후반기 도정 복지·동행·희망 시책으로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다.

강명덕 한우리노인복지센터 센터장은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짧은 기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강 센터장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돌봄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긴급돌봄에 대한 예산 확대 및 긴급돌봄 전 퇴원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을 건의했다.

전경아 김해시 치매안심센터 평생건강팀장은 "아직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치매환자와 가족의 지역사회 고립 방지와 교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공유ㆍ확산할 수 있도록 도에서 우수사례 발굴 등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도민회의를 마친 뒤 실국본부장 당부사항

박완수 도지사는 이어 실국본부장 당부사항을 통해, 지난 9월 30일 열렸던 영호남 시장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회의를 언급하며 "영호남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자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영호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며 관련 내용을 도정에 반영하고 회의를 정례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박 지사는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과 경남이나 전남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같을 순 없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역간 예타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지사는 "학업이 청년유출의 큰 요인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남에는 학생들이 법학을 제대로 배울 로스쿨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로스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필요하다면 도민 서명운동도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