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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한) 21그램이 무자격 업체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까?"(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자격 업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야권의 공세가 이틀째 이어졌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국가계약법 등 법령 위반 혐의로 판단되는 것만 해도 10여 건에 이른다"라며 "불법 하도급, 무자격 공사, 공사비 대납, 업무상 배임, 불법 알선 수수, 공사비 부풀리기, 계약 외 공사 등 너무나 많은 사항이 지적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관저라고 하는, 국가 최고의 보안시설을 건축하는 데 있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 행태가 자행된 것"이라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당시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부팀장을 맡지 않았나. 여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못 느끼나"라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방탄 창호 공사 관련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긴 한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서, 여기에 경호처 직원이 연계돼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허영 "21그램 수주 자체가 불법" - 김용현 "그건 제 관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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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 뚝섬역 부근 ‘21그램’ 사무실. ⓒ 권우성
대통령 관저 공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영세 업체 '21그램'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허 의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 총괄 업체인 21그램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알고 있나"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 의원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라 (수주받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자, 김 장관은 "그건 제 관할이 아니다"라고 소극적으로 답했다.
허 의원은 "본인이 자격이 안 되니 제주에 있는 종합건설업체를 '딱지 업체'로 동원해 그쪽으로 계산서를 발행해 돈을 받았다"며 "그 (종합건설)업체는 공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의 첫 기획 전시부터 협업했던 업체고,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설계·시공한 업체"라며 "이후 코바나컨텐츠의 다수의 전시 기획과 디자인을 총괄했고, 후원 및 다양한 역할을 도맡았다. 이 업체가 자격도 없이 관저 시설을 종합 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21그램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고, 김 장관은 "나중에 알았다"며 "계약이 끝나고, 공사가 시작되면서 알았다"고 답했다.
박범계 "공사 제대로 했다면 숨길 이유 없다" 자료 제출 재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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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허 의원은 "어떻게 최고의 보안시설 공사를 맡기면서 업체의 세부 정보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지를 당초 계획된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아닌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한 인물이 본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허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자 "(누가 변경했는지) 안다"며 "제가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선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등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주요 법인명을 익명으로 처리한 데 대한 질타도 나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 이건 '땡땡'이 아니고 '가가' '가나' '가다' '가라' 가씨성을 가진 업체들이 많다"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장관이 주도했던 대통령 관저 이전, 육참총장 공관에서 외교장관 공관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것이 주요 원인이 돼 각종 계약법령 위반 등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 점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국가 안전 보장 뭐 그런 핑계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사를 제대로 했다면 그 업체를 숨길 이유가 없지 않나"라면서 공사 내역 등 자료를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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