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내 도서출판 지원 열악... 검열 여전히 현재진행형"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5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과거 정부 때 '블랙리스트'로 대했던 '야만'이 재조명되고 있지만, 국내 도서·출판 산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열악함'과 '예술 검열행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아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5년(정부안) 5개 도서·출판 지원사업 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2023년 792억 원이었던 예산은 2025년 정부안에서 707억 원으로 10.8%가 삭감됐다"고 밝혔다.

해당 5개 사업은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개선 ▲출판산업육성(활성화)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지원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등이다.

▲2023년~2025년(정부안) 5개 도서·출판 지원사업 예산 현황박수현 국회의원실

특히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사업의 경우 출판인협회 등 관련 단체의 강력한 요구에도 2024년부터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진흥원에서도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개선'은 주요 내역 사업이 전액 감액되면서 2023년 168억 원이었던 예산이 2025년 정부안에는 106억 원으로 37.2%가 줄어들었다. 감액된 내역사업은 '스마트대출반납서비스', '특화도서관 육성',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등이다.

반면, '출판산업육성'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사업은 2023년까지 별도의 2개 사업이었지만, 2024년부터 '출판산업활성화' 사업 한 개로 통합되면서 예산이 다소 증가했다. 2023년 2개 사업 예산은 각각 232억 원, 182억 원에서 2024년부터 한 개로 통합되어 2025년 정부안에는 460억 원으로 2023년(414억원=232억원+182억원)에 비해 예산이 11.1%가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실은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일몰되고, 신규사업이 반영됐는데, 진흥원에 의하면 '폐지되는 사업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한 내역이 없다'고 한다"면서 "'누구를 위한 사업개편이냐'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출판문화협회 측은 "출판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주빈국' 사업예산을 문체부가 2024년부터 예산전용의 방식으로 폐기했는데, 2025년도 정부안에 사업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라며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면 의견서를 박 의원실에 보냈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도서 번역 등을 지원하는 '한국문학번역원지원' 사업도 출판번역 부분은 늘었지만, 번역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예산이 줄어 2023년 150억 원에서 2025년 정부안에는 140억 원으로 6.1%가 감액됐다.

박 의원은 "재정상의 어려움 외에도 문화예술계를 옥죄는 것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이후에도 반성 없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와 계속되는 검열 논란"이라며 "2023년 6월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있는 오정희 작가의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 위촉'을 항의하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행사장에서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 풍자 그림 '윤석열차' 수상에 대한 주최 측에 보조금 삭감, 같은 시기 윤 대통령 풍자포스터를 그린 이하 작가 경찰 소환 조사 등 문화예술계 검열 논란이 잇따랐다"고 예를 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문체부의 경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하루가 지나서야 축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76건의 한강 작가 작품 번역을 지원했다'는 자랑을 함께 담아 비판을 받았다.

문체부의 작품 번역 지원 시기별로 보면 ▲정부시기인 2010년~2016년 7년간 14건으로 연평균 2건 ▲탄핵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던 2017년~2021년 5년간 46건으로 연평균 9.2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6건으로 연평균 5.3건으로 분석된다.

박수현 의원은 "과연 박근혜 정부가 계속 되었더라면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한 번역 지원이 계속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당시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던 핵심 인사들이 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랑'이 아니라 한강 작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한강 작가'와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한 '김혜순 작가'의 경우를 비교해 '문체부 축하 보도자료'를 '챗GPT'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강 작가'의 경우 문체부의 업적을 더 부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김혜순 작가'의 경우 '작가 개인의 업적과 영향력을 더 조명'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서 한강 작가는 2014년과 2015년 세종도서사업 도서 목록에서 본인의 작품 <소년이 온다>가 배제된 데 이어, 2016년 '파리 도서전' 및 같은 해 '베를린 문화축제' 파견작가 대상에서 정부에 의해 배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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