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김건희특검' 나왔다... "침묵으로 명태균 늪 못 나온다"

등록 2024.10.17 10:12

수정 2024.10.17 11:05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세 번째 김건희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한 기존 특검 대상에 최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더한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장하겠다는 포석이다.

박찬대 "이번에도 거부권? 정권 몰락 속도 더 빨라질 것"

▲ 박찬대 “명태균 의혹 추가해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 유성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의 실체를 투명히 밝히기 위해 김건희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미 두 차례 김건희특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한 경고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몰락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침묵과 오리발로는 명태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서 "진실만이 유일한 출로다"라고 말했다.

'3차' 김건희 특검법은 특히 김 여사 관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개입 의혹 ▲명태균을 통한 20대 대선 및 경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의혹 ▲국가 기밀 정보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의혹 등을 추가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은 같은 자리에서 "특검법을 준비하다 보니 어제 오늘 사이에도 계속 의혹들이 터져 나와서 수사 대상을 계속 추가 해야하는 현실이다, (이런 건) 처음 봤다"면서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도 공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에 다시 '적극 협조' 압박한 민주당... 11월 내 처리 목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혐의를 추가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말했다.유성호

특검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포함했다. 김 수석은 "혐의가 명확한데 불기소 처분하는 등 수사기관의 직무유기, 권력남용 불법 행위가 있으면 철저히 수사하도록 포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설정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 처리 목표 시기는 '11월'이다.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11월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초 발의한 법안에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 본회의에 11월 중 상정, 혹여나 거부권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11월 내 재의결까지 하려는 게 지금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부권 행사'라는 암초 앞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 등 '이탈표 설득' 대상인 국민의힘에 '적극 협조'를 다시 압박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에 '쇄신'을 언급한 사실은 협조 요청의 고리가 됐다.

김용민 정책수석은 "한동훈 대표도 (김 여사 관련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공언한 것처럼, 이번에는 여당도 적극 협조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의힘도 진실 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공적 지위가 아닌 김 여사의 '라인'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쇄신해야 한다고 한 대표가 말했는데, 지금은 자중 내지 사과 수준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수사할 대상으로, 사과와 자정의 시한은 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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