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 기업'이 조달청 납품해 진짜 장애인기업 피해

등록 2024.10.24 08:50

수정 2024.10.24 08:50

'가짜 장애인 기업'이 조달청에 납품을 하는 등 관리 부실로 진짜 장애인기업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창원성산)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출한 '가짜 장애인기업 조달청 납품 실적 현황'을 분석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애인기업 사후관리 부실로 성실한 장애인 기업이 피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출한 '가짜 장애인기업 조달청 납품 실적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의 5년간 조달청 납품 실적은 2019년 납품개사 2곳-납품건수 4건-납품금액 5000만원이고, 2020년에는 각각 7곳-268건-22억원이며, 2021년에는 18곳-170건-62억원, 2022년 5곳-144건-44억원, 2023년 33곳-724건-446억원이다.

5년간 지역별 가짜 장애인기업 납품금액은 서울 78억, 경기 219억, 인천 11억, 대전 32억, 강원 14억, 충남 48억, 충북 7억, 전남 33억, 전북 51억, 광주 14억, 부산 9억, 울산 4억, 제주 1억, 경남 20억, 경북 21억, 대구 13억이었다.

허성무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장애인기업을 사후관리모니터링 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국에 16개 지역세터를 두고 있지만 서울, 울산 센터를 제외하고 직원이 1명이라 실질적으로 가짜 장애인기업을 걸러낼 수 있는 인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센터의 추가 정원확보 의지 부족과 중기부의 무관심을 질책했다고 밝혔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중기부의 장애인기업 사후관리 부실로 성실한 장애인기업이 피해를 입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졌다"며 "가짜 장애인기업을 철저히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