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에 "국민거부 행위"

등록 2024.11.04 13:26

수정 2024.11.04 13:26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데 대해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울산 북구)가 "국정포기·국민거부 행위"라며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이뤄졌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5년 국정방향과 예산안 설명을 총리에게 떠넘긴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의무를 거부한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시정연설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내용을 설명하고 국정기조를 밝히는 자리"라며 "내년 한 해 국정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보고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중대한 자리에 총리를 내세운 것은 스스로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며 "의료대란 등 대통령이 설명해야 할 중대 현안이 얼마나 많은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 등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도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을 포기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거부한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주의를 뒤흔든 공천 개입의 몸통으로 대통령이 지목되고 있는데 대통령 측은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는 궤변을 내놓고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직인수법에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이 아닌 공적 신분과 지위로 규정돼 어 공천 지시부터 공천 확정까지 '공천개입'이라는 불법 행위가 사실상 하나의 지위로 계속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시정연설에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은 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반면 "어제(3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거리에 나서는 상황에서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느냐'고 윤 대통령의 불참을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로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공범이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행위가 하나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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