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석열은 '레임덕 예산', 우린 '휴머노믹스 예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본예산(안) 편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담대한 확장재정 휴머노믹스의 길을 가겠다"면서 경기도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7.2% 증가한 38조 7,081억 원 규모로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의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중앙정부 증가율 3.2% 보다 2배 이상 높고, 지난해 도 재정 증가율 6.8%보다도 늘어난 수치이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레임덕 예산"이라고 맹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의 부채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또 전날(4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것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제대로 존중하거나 안중에 넣지 않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이를 대독한 건,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시정연설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국무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국무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담대한 확장재정 휴머노믹스의 길 갈 것"

김동연 지사는 이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 작년에 이어 지방정부 최초로 독립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면서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이 3.2%에 그친 것은 "사실상 마이너스 긴축예산"이라고 지적하면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며 "내수를 살리고 성장의 불씨를 지키기 위한 중소기업, 산업, 에너지 예산은 불과 1.1% 증액에 그쳤고, SOC 예산은 3.5%나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세수 결손은 지난해 52조 원에 이어 올해는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아니면 말고 세수 추계도 모자라서 각종 기금 등을 동원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지역으로 가야 할 교부금까지 줄여가면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까지 떠넘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감한 확장재정을 펼치는 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라며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쭉 있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혁신의 DNA가 사라지는 상실하는 상실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2025년 기회, 책임, 통합예산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지키겠다. 경제격차, 교육격차, 기후격차, 지역경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기회, 책임, 통합 예산으로 경제에 활력, 민생 지킬 것"

김동연 지사는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두고 "휴머노믹스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경기도 도정의 중심도, 예산의 목표도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기도 예산의 세 가지 키워드로 기회, 책임, 통합을 제시했다.

우선 김동연 지사는 '기회 예산'에 대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먹거리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며 "동시에 중산층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3.6% 감액 편성한 SOC 예산에 경기도는 2조 8천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962억 원을 도로, 하천, 철도 등 지역 SOC 개발에 전액 사용하고, 반도체, AI 등 첨단 신성장 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2배로 늘렸다.

또한, 기후 예산을 전년 대비 1,216억 원 증액 편성했다. 기후소득의 규모와 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갭이어를 포함한 청년 기회에 2,384억 원을 투자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예산도 크게 늘렸다.

김동연 지사는 '책임 예산'에 대해 "민생을 돌보고 격차를 해소하는 예산"이라며 "동시에 사람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중앙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경기도는 1,043억 원(총 3조 5천억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편성했다. The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버스 공공 관리제 등에 총 7천억 원,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200억 원,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에 50억 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최대 500만 원 한도의 운영비 전용 카드를 지원한다.

또한, 360도 돌봄 강화, 전국 최초 간병 SOS 프로젝트 시행,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입원 간병비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 증액, 주 4.5일제 시범 사업, 0.5&0.75잡 프로젝트 시범 실시 등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김동연 지사는 '통합 예산'에 대해 "역사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지역균형 발전으로 국민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 참전명예수당 50% 증액, 전국 최초 이민사회국 신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예산 전년 대비 34.8% 증액,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및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예산 2배 이상 확대 등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다.

또한, 김 지사의 핵심 정책인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관련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 지역에 525억 원 집중 투자, 도로, 하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교통인프라 확충에 2,018억 원 선제적 투자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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