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 앞둔 한국, 대응 방안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 세미나가 지난 1일 열렸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는 오는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마지막 회의(INC-5·아래 5차 회의)를 앞두고 열렸습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아래 포럼)과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조계연 외교부 기후변화환경과장은 많은 국가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습니다. 2024년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는 일에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내비쳤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조 과장은 "타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5차 회의에서 협상이 무난히 타결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 주요 쟁점서 한국 입장은?

물론 연내 협상 타결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4차 회의 협상 결과, 협약 초안은 60여 장에서 70여 장으로 재차 늘어났습니다. 조 과장은 현재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의장 주도로 협약 간소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과장은 현재 협약 내 주요 쟁점으로 5가지를 꼽았습니다. ①플라스틱 생산 규제 ②우려 화학물질 규제 ③문제성 플라스틱 규제 ④제품 디자인·성능 ⑤재원·기술 지원 등입니다.

올해 8월까지 전문가그룹 회의 등 여러 공식·비공식 논의를 통해 국가 간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합의가 이뤄진 쟁점으로는 ▲일회용 플라스틱 등 문제성 플라스틱 규제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등이 거론됐습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입장과 전략을 두고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장은 "구체적인 협상 전략은 국익 측면에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한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감량(생산 감축)이 포함되는 협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도의 의지 표명은 해야 한다"고 홍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이후 환경부에서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4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활용보다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소기업 수출품목 중 플라스틱이 수출액 1위를 차지했다.그리니엄

한국 플라스틱 대응, '중소기업' 초점 맞춰야

한국의 플라스틱 정책에 대한 제언도 여럿 나왔습니다.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정책 지원이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의 플라스틱 산업 구조를 고려한 겁니다.

먼저 플라스틱 제품의 설계와 순환성 대부분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이 부문을 담당하는 상당수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소기업 수출품목 중 플라스틱이 수출액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수거·선별·재활용하는 기업 대다수도 영세한 기업이 주를 차지합니다. 약 1만 6000개 기업 중 72%가량이 10인 이하 기업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순환성을 고려한 에코디자인 설계, 재생원료 공급 기반 구축 등 전반에서 한국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홍렬 베올리아 코리아 전무는 한국의 수거·선별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베올리아는 프랑스 자원관리 기업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58개국에서 물·폐기물 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무는 한국의 수거·선별 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축된 점을 짚었습니다.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화·통일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조언입니다.

그는 아울러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위한 EU와 한국의 공동인증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재생원료 확보 및 사용을 위해서는 추적성과 검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을 한국·EU가 함께 표준화하자는 제안입니다.

"플라스틱 대응, 기후적응 정책 맞물려야"

정부의 플라스틱 대응이 기후적응 정책과 맞물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김하늘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장은 폭염 대응으로 지자체에서 생수 나눔에 나선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기후적응 중요성이 더 커질 상황에서 이같은 대책이 더 늘어수 밖에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때마다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탈(脫)플라스틱 정책에 역효과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기후적응 정책에서도 순환경제를 고려하는 대책이 마련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취약 계층 물품 지원 시 재활용 기술 적용 물품을 보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관련 스타트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염 시 생수병 지원이 아닌 지역 공공 음수대 등을 관리·안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 업계, 정부 지원 촉구

이날 세미나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의 한 생분해 플라스틱 기업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현재 열분해 재활용에 치우쳐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외면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정부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해법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다른 생분해 플라스틱 기업 관계자도 한국의 관련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EU와 미국에서는 가정용·산업용 퇴비화나 산화생분해 등 다양한 생분해 기준이 도입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산화생분해는 자외선·열에 의해 산화가 일어나며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산업퇴비화와 토양생분해만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는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기술로 다수의 정부 표창을 받았으나 정작 한국에서는 판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주문을 받는 상황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기후테크 전문매체 그리니엄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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