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교수 107명 시국선언 "국정 파탄 책임자, 윤석열 탄핵"

전남대학교 교수 107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 파탄 책임자'로 규정하며 특검 시행과 함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교수는 전체 1200명 가운데 100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대학 내부에서는 온라인 서명을 통한 동참자가 급속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허민 교수(지구과학부) 등 전남대 교수 107명은 6일 '국정 파탄의 책임자,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민주 사회에서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대통령 윤석열과 집권 세력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에 의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교수들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언론 장악 시도에만 혈안이 되어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교수들은 한미동맹 강화·대일 외교 정책을 두고 "굴욕적"이라고 표현하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은 국가의 주권을 내팽개치고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보다 10일 앞선 3월 6일 일제 강제동원 관련 소위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2023. 3. 16연합뉴스

대일 외교를 두고는 "굴종적 외교 태도는 국익과 자주성을 무너뜨리며 국민들의 자존감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녹음파일 보도 등을 두고는 "설마설마했던 '국정농단' 실체가 녹취 파일 공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취임 후 임기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핵폭탄급 국정농단 사실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 대선 여론조작 의혹, 총선·재보선 여론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한 뒤 "대통령 윤석열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명태균의 국정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며 "이 것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인가"라고 했다.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교수들은 특히 윤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는 점을 매섭게 비판했다.

교수들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을 열거하고는 "윗선 개입 사건 등 자신과 부인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공정과 상식을 팽개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일부 정치검찰은 이런 엄청난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있다. 조사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국민을 향해서도 "이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수들은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시행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했다.

시국선언문 발표에 관여한 허민 전 부총장은 <오마이뉴스>에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 연명을 받은 게 107명으로 동참하는 교수님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며 "우리 교수들은 이미 마음 속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했다. 조만간 공식 회견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전남대 교수 시국선언 전문이다.

국정 파탄의 책임자,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독재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력을 위임받은 자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과 집권 세력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언론 장악 시도에만 혈안이 되어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뿐인가? 굴종적 한미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은 국가의 주권을 내팽개치고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내몰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굴종적 외교 태도는 국익과 자주성을 무너뜨리며 국민들의 자존감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설마설마했던 '국정농단'의 실체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 공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후 임기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의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론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 대통령 후보 시기부터 취임 이후까지 대통령 윤석열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명태균의 국정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치며, 자고 나면 새로운 핵폭탄급 국정농단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것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 채상병 사망 사건 윗선 개입 사건 등 자신과 부인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공정과 상식을 팽개치고 있으며,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의 원수이다. 국가의 원수라 함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국민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과 자신의 가족, 측근들의 비리 의혹부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정치검찰은 이런 엄청난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있으며, 조사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시행하여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2024년 11월 6일

전남대학교 시국선언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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