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불허한 대학교... "시대착오적"

등록 2024.11.06 17:00

수정 2024.11.06 17:31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부산지역 대학생 1만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그러나 일부 대학은 시설물 지침이나 학칙을 내세워 국민투표 진행을 사실상 불허했다.김보성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학내에서 추진하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찬반 국민투표가 일부 학교의 불가 입장에 가로막혔다. 시설물 지침 등 학칙 적용부터 정치적이란 이유까지 학교 측이 내민 입장은 다양했다. 그러나 "정의와 진리의 상아탑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라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부산대는 안 막는데 부경대·동아대는 불가, 왜?

6일 부산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준)과 부산대학생겨레하나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주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에서 진행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가 학교 측의 반대로 사실상 멈춰 섰다. 이 단체는 10월 24일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며 부산지역 대학가 1만 명을 목표로 한 활동에 들어갔다(관련 기사 : 부산 대학가 곳곳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https://omn.kr/2aonr ).

학교 측은 '시설물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지침'에 어긋난다며 부스 등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해당 지침 7조는 종교나 정치 행사 등의 목적으로 학내 시설물을 사용할 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근거로 앞세운 것이다. 국립부경대는 정당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대학본부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학생들이 정치적 사유를 기재해 신청서를 냈는데, 지침에 따라 허가하지 않은 것"이라며 "특정 정치적 행동을 억압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대로 지침을 적용한 것일 뿐 다른 배경에서 이를 막은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사태는 부경대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대학에서 반복됐다. 경성대·동아대·동의대·동서대·신라대 등 7곳의 대학 역시 학칙에 따라 학생들의 국민투표를 저지하거나 중단을 요구했다. 일부는 관련 대자보까지 철거한 뒤 사립학교의 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부산지역 수십 개 단체로 꾸려진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가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민투표 관련 '대학교 내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자리엔 투표 진행 당사자인 대학생들도 함께 자리했다.김보성

학생들은 이를 부당한 조처라고 받아들였다. 이승민 부산대학생겨레하나 대표는 "유신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온 낡은 학칙과 공개되지 않는 지침을 들어 학생들의 정당한 행동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발끈했다. 부경대 왕혜지 학생도 지금이 2024년이란 점을 말하며 "정의와 진리를 추구해야 할 대학의 모습이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하루 전인 5일 부경대 앞을 찾아 공개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밝힌 이들은 바로 금정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 국민투표 관련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대학의 불허에 맞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공간을 확보해 국민투표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집회 장소로는 캠퍼스 내 광장 등을 적시했다.

이번 7개 대학의 국민투표 금지는 국가인권위 권고와도 어긋난다.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은 인권침해"라며 학칙 개정과 삭제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정한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졸업생과 퇴임 교수, 시민사회 대표들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탄식을 쏟아냈다.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이 사태를 지적한 차성환 민주누리회 대표와 정지훈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은 "윤석열 정부 이후 대학을 포함해 모든 분야가 퇴행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화 항쟁의 역사를 말한 김경석 전 부산대 명예교수 또한 "그때 정치 활동이라며 못하게 막았다면 지금쯤 히틀러 말기처럼 독재사회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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