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파크 부지매각 설명회 당일 장소 바꾼 서울시, 비상식적"

▲'혁신파크 공공성을 지키는 서울네트워크·시민모임'이 7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매각'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이경태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대낮에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그것도 이틀 전에 알렸다. 그런데 설명회 장소마저 오늘 오전 또 바꿨다. 도대체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매각 등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가 7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들은 이를 "시민의 땅"을 헐값에 기업에 팔려는 서울시의 "입틀막·귀틀막 행정"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제 서울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나서서 시의 서울혁신파크 부지매각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70일 천막농성 끝에 일부 철거 미루고 개방 얻어냈지만...

서울혁신파크(아래 혁신파크) 부지는 과거 국립보건원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시에서 매입·보유한 곳이다. 지역주민들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쉼터이자 공원 녹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땐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역자치 지원조직 등이 입주한 '공공의 공간'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혁신파크 민간개발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전체 부지의 약 78%에 달하는 4만8000㎡(약 1만4500평)을 미래 신성장 기업에 매각해서 서북권 발전의 거점이 될 '서울창조산업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9월 기업설명회를 열어 부지 매입시 용적률 상향·공공기여량 완화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연 '혁신파크 공공성을 지키는 서울네트워크·시민모임(이하 서울네트워크)'은 70일 간 천막농성을 벌이고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반대 서명을 모아내는 등 서울시의 혁신파크 부지매각에 적극 반대해 왔다. 이를 통해 현재 혁신파크 부지 관리를 맡은 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일부 양보를 얻어내기도 했다. 10월 예정이었던 '카페쓸'과 참여동 철거를 내년으로 미루고, 미래청 1층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토록 한 것.

특히 서울시가 혁신파크 부지 계획에 관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것도 유의미한 성과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주민없는 설명회 만들려는 서울시 충격적... 시의회가 매각 중단시켜야"

하지만 서울네트워크 측 주장에 따르면, 이날(7일) 오후 예정된 서울시 시민설명회는 시의회의 시 공유재산 매각 심사를 앞둔 요식행위에 가깝다. 앞서 지적했듯, 생계를 꾸리는 주민들이 참석하기 위한 시간대(오후 4시)에 설명회를 열면서 그에 대한 공고조차 이틀 전이었다. 무엇보다 설명회 당일 장소를 변경했다. 본래 은평구청 대회의실로 고지됐던 설명회 장소는 서울네트워크의 기자회견 직전 은평문화예술회관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서울네트워크는 "비상식적인 행태로 시민들의 염원과 민주적 요구를 또 다시 짓밟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시민들이 의견 개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설명회를 요구해왔음을 생각하면 그저 형식에 불과한 '주민의견 수렴' 명분을 만들려는 서울시의 행태는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서울시는 주민없는 설명회를 즉각 중단하고 설명회를 요청해온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으로 설명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시민의 목소리를 전면 무시하는 서울시의 입틀막·귀틀막 행태에 이제 혁신파크 부지 매각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서울시의회가 됐다"라면서 "서울시의회는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기업특혜 혁신파크 부지매각을 중단시켜라"고 요구했다.

혁신파크 개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3~14일 열리는 점.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오는 18일 시 공유자산 매각 건을 심의하는 점 등을 짚은 것.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상철 시시한연구소 공동소장은 "공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려면 시의회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기도 전에 혁신파크 부지매각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드러낸다"며 "우리는 시의회에 무리한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에 정해진 역할을, 시민을 대신해서 해야 할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네트워크는 향후 혁신파크 부지매각 관련 시의회의 심의에 집중 대응해 1인 시위 및 집회 등을 이어가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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