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쑥 "양극화 타개" 선언...구체적 방안은 "검토중"

등록 2024.11.11 17:00

수정 2024.11.11 21:0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반환점 첫날인 11일 갑자기 "양극화를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부 차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4+1개혁(의료, 연금, 노동, 교육+저출생대책)에도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즉흥적인 개혁 과제를 또 하나 얹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된다"며 양극화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구체적인 언급이나 실행 방안을 내놓은 적은 없었다.

대통령실은 이후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임기 전반기에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시켜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양극화' 언급에 특별한 계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늘 국민 편에 있겠다고 말했고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에 중점을 둬왔다"며 "전반기에는 수출이나 투자, 고용 등 시장경제의 기본을 만들어놓은 만큼 후반기에는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받아달라"고 말했다.

나아가 "현 정부 들어 발표되는 소득 5분위 분배율을 보면 조금씩 개선되는 것으로 나온다"며 "그럼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지양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더 기회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민생과 직결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겠고 다음 달 초 열리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관련 이벤트 등도 그 일환으로 봐달라"고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극화' 관련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 지거나 적극적인 재정 투입 등 4+1개혁과 동등한 위상의 개혁 비전이 제시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다각적 검토중이고, 종합적으로 준비중이기 때문에 구체화 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음주운전 후 복귀 '김건희 라인' 강기훈 행정관 처리 주목

이 관계자는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된 데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으나 복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강기훈 행정관에 대해 "큰 틀에서 인적쇄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강 행정관은 지난주까지 병가를 냈다가 11일 출근했다. 한편, 역시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됐던 강훈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지난 8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하는 등 용산 대통령실이 인적쇄신 분위기를 내고 있다.

그는 인적쇄신과 관련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벌써 인재풀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민정수석실이 바빠졌다"며 "다만 당분간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해외순방, 예산안 통과 등을 앞두고 있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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