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세무직, 인사에서 불이익"

등록 2024.11.16 16:13

수정 2024.11.16 16:13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세무직 사무관 승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세무직 사무관 승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3회계연도 서울시 지방세 징수 규모는 총 28조이며 이 가운데 강남구가 징수하고 있는 세입 규모는 4조 3천억 원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본청이 징수하는 시세보다도 많고 인근 서초·송파구 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여기에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납세자의 별도 청구 없이도 과다 납부된 세금을 직권으로 환급했으며 올해는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 조치와 가택수색까지 실시하고 있다.

복 의원은 "다른 자치구보다 업무량이 월등히 많은 강남구에서 세무3과(세무관리, 재산세, 지방소득세) 부서의 총직원 수와 팀 수가 다른 자치구의 2배가량 많음에도 관리자급인 사무관 이상 정원 수는 하위권에 불과해 오히려 인사상 혜택이 아닌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복진경 의원에 따르면 다른 자치구의 경우 중랑구와 구로구는 세무직 출신 4급 서기관이 있으며 5급 사무관 숫자도 송파구는 5명이고 강남구보다 세무 직원 수가 절반인 용산구 등에서도 사무관 정원이 4명이나 된다.

반면 강남구의 5급과 6급 직급을 보면 58명의 5급 사무관 중 세무직은 3명으로 5%에 불과하고 6급도 300명 중 49명으로 행정직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복 의원은 "강남구의 행정직도 많은 업무량과 수시로 발생하는 비상업무로 어려움이 많지만, 평균적으로 보아도 세무직의 승진은 요원한 일이다"라면서 "조직과 인사 문제는 오로지 구청장의 권한이지만 세무직도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현행 3개 과인 세무부서를 4개 과로 증설해서 세무직 사무관 승진도 도모해 줄 것을 제안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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