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징역형 판결 반발에... 보수 진영 "사법체계 부정" 맹비난

등록 2024.11.17 14:34

수정 2024.11.17 14: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이 소식을 전해들은 뒤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이 소식을 전해들은 뒤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정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판결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진영 정당들은 민주당을 향해 사법 정의 부정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앞둔 '예고' 메시지도 이어졌다.

개혁신당 "25일 무죄면 '사법정의 살아있다' 하겠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거론했다. 한 대표는 "오는 25일 선고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 수사가 자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만든 '검수원복(검찰수사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가능했다고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심 판결을 '불복'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주"라고 비난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판결에 불복하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은 민주당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선고 일정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거리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개혁신당은 더 나아가 오는 25일 선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미리 밝히라"고 주장했다. 김민규 대변인은 같은 날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 또 다시 '미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겁박 하겠나"라면서 "혹여 무죄임을 선고받으면 '사법정의는 살아있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치켜세우겠나"라고 되물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재판 결과와 그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모습은 민주정을 위협하는 세력의 전형"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 이 대표의 혐의까지 덮어보려는 시도는 반드시 좌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압박 역효과 우려'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재판부는 사실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적 판결이 아닌 사실과 법적 근거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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