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행위 처벌 법률개정 국민청원 성사

등록 2024.11.20 11:54

수정 2024.11.20 11:54

▲창원마산 오동동 문화거리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인권자주평화다짐비.윤성효

일본군 '위안부'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와 이들을 기리는 조형물(평화의 소녀상)에 '모욕 테러'를 가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성사됐다.

정의기억연대, 동네기림비평화비테러대응공동행동이 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20일 현재 5만 명을 넘어섰다.

이 국민청원은 지난 10월 24일부터 시작됐다.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이 서명에 동참해야 하는데, 11월 23일 기한을 사흘이나 남겨둔 20일 오전 현재 5만100명을 넘었다.

국민청원이 성사되면 국회 소위원회 회부와 심사를 거쳐 전체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 정부의 친일행위에 국민적 분노 굉장히 높다는 걸 보여줘"

청원인은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적 사실을 부정, 왜곡하는 행위,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 '평화의 소녀상' 손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청원에 나섰다.

최근 일부 단체가 창원마산 오동동 문화거리에 있는 인권자주평화다짐비를 비롯해 전국 여러 평화의소녀상에 대한 모욕 테러를 가하기도 했다. 또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에 있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도 했다.

청원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함에도 불구 어떠한 법적제재도 받지 않자 이들은 2024년 초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테러행위까지 하고 있다. 2024년 8월 말까지 자신들의 블로그에 공개한 테러 횟수만 총 74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를 부정,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와 소녀상 손상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적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을 최소한의 법 개정이 지금 당장 절실하다"라고 봤다.

청원 서명운동을 벌인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대표는 "여러 사람의 힘이 모아져서 5만 명 이상 서명을 이뤄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청원은 굉장히 힘들고 서명 5만 명을 달성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라며 "그런데 이 청원에 5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현 정부의 친일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다는 걸 보여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녀상에 대한 테러가 감행되면서 '동네기림비평화비테러대응공동행동'이 만들어져 대응해 왔다"라며 "지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법률개정안이 있는데, 이번 국민청원 성사를 계기로 법안 개정에 힘이 실릴 것이라 본다"라고 전망했다.

'친일청산을 위한 소녀상 지킴이 시민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김영만 열린사회희망연대 고문은 "늦은 감이 있다. 진작에 했어야 했다. 일본은 과거 역사에 대해 반성은커녕 부정하고, 일본의 주장을 따르는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며 "이번 청원 성사를 계기로, 소녀상에 대해 테러를 가하는 세력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빨리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