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주민들 "정권 바뀌었다고 폐기물매립장 허가? 건설반대"

등록 2024.11.20 14:15

수정 2024.11.20 14:15

▲울주군주민대회공동조직위원회(울주군주민대회조직위원회, 남울주사람들모임, 삼평강양발전협의회, 온산온양원룸협회)가 11월 20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건설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석철

울산 울주군 삼평리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이 건설되려 하자 이 지역(남울주) 주민들이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울주군주민대회조직위원회, 남울주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삼평강양발전협의회, 온산온양원룸협의회 등 단체들은 '울주군주민대회공동조직위원회'를 결성하고울주군주민대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20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2일 산업폐기물매립장건설반대 울주군주민대회를 개최해 500여 주민들과 함께 산폐장건설반대 목소리를 모아냈다"며 "산업폐기물매립장건설반대 제3회 울주군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회는 고심 끝에 울주군을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울주군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회 대표들은 울주군 감사청구를 위한 주민들 동의 서명을 받아 12월 첫째주 안으로 감사원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청구를 정식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주민들이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는 첫째 이유는 위치가 주민생활지역인근이기 때문이다. 덕신근린공원과 100m, 신광노인전문요양원과 250m, 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900m에 불과하다.

특히 앞서 이선호 군수 때인 지난 2020년 12월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불가된 매립장 건설이 이순걸 군수가 들어선 후 2023년 3월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통과됐다는 점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다.

공동조직위원 윤덕권 공동대표는 "폐기물매립장의 위치나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닌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불허한 것이 허가로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울주군의 행정은 수년동안 산폐장문제로 인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안에 시달릴 수 없어 이를 묵인 방조하고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앞에 수수방관하는 울주군의 소극적 행정관행에 종지부를 찍고자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사는 곳에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은 안 된다"며 "그런데 현재 강양삼평일대에 추진중인 산폐장은 학교와 근린시설, 대규모 주거단지가 있는 곳이고 지금도 수천세대의 아파트세대가 건설추진중인 곳"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폐장 건립이 추진되는 곳은 환경재해와 산업재해로부터의 최소한의 안전지대를 보호할 목적으로 조성된 녹지환경축"이라며 "행정권력이 바뀜에 따라 녹지환경축이 축소되거나 변경된다는 것은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정적인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산폐장건설 추진은 절차상의 문제와 주민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울주군은 행정절차와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과정없이 단순한 요식행위로 이장단회의와 찬반이 격렬한 설명회만 개최하고 말았다"며 "반대여론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한 기업의 강행의지에 편승해 주민들의 생활생존권을 벼랑끝으롤 내몰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주민들은 "현재 울주군이 당면하고 있는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추진은 '내 삶에 스며드는 울주군'의 기치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뿐만 아니라 울주군의 중장기발전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2030년 30만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울주군의 발전방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마지막으로 주변이 원전으로 둘러싸여 지원금으로 인한 재정이 풍부한 울주군의 예산 쓰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감사원 청구는, 해마다 천억 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을 남기고도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은 외면하고 쓸데없거나 효용성없는 사업을 남발하는 행정행태,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않고 모르쇠로 뭉개고 가는 낡은 행정행태, 기념품 선착순배포와 같은 주민동원식 행정행태, 음주가무식의 행사가 만연하는 행태를 하나하나 바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