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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및 공안 탄압 저지를 위한 경기중부노동시민사회 공동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경기 군포시청 앞 ⓒ 이민선
경기도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시에서 활동하는 노동·시민단체가 건설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등은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및 공안 탄압 저지를 위한 경기중부노동시민사회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를 꾸리고, 24일 오전 군포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경기 중부 시민·노동단체 회원과 건설노동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당연한 권리가 불법으로 매도 당해"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 활동에 대대적인 탄압을 가해, 지난해 37명이 구속되고 2천여 명이 소환조사를 받아, 노조의 현장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대위는 "이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 하락과 일상의 파괴로 직결됐고, 조합원 부당해고와 고용거부가 넘쳐나고 있으며, 만악의 근원인 불법 하도급이 증가해 건설노동자들은 이중 삼중 고통에 내몰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안전과 부실시공에 대한 (노조의) 감시자 역할도 사라졌다"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또한 "한 해 600여 명이 안전사고로 죽어 나가는데, 상시적인 불안정 상태의 건설노동자들에게 노조마저 없다면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다"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조 할 권리가 불법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에 맞서, 노동·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윤석열 정권 폭정에 반격을 가하는 실천이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공대위는 건설노동자 노동권 회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요구안도 배포했다.
요구안에서,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시설과 안전 보호구 실태 파악과 지도 점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사용 내역 점검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설 현장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설치 점검과 폭염 대비 안전조치 홍보 및 지도,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임금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임금 직불제 확대,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불법 하도급, 만악의 근원"
▲ [현장영상] "건폭? '검'찰'폭'력이 국민 옥죄고 있는 게 현실" ⓒ 이민선
또한 공대위는 요구안에서 다단계 하도급과 최저 낙찰제, 산업재해, 불안정한 고용 구조 등을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라 지적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과 관련해 공대위는 "발주처-원청(종합건설업체)-하청(전문건설업체)-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것 외에는 불법인데, 건설 현장에서는 하청 전문업체와 도급팀장(일명 오야지)간의 이면·구두 계약 등으로 많게는 7단계까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사의 질과 노동자 안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임금에 대한 중간착취 또한 이게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상황을 전했는데, 특히 강조한 것은 지난 2023년 검경 수사 대상에 올라 수사 받던 중 구속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5월 1일 분신한 '양회동 열사 사건'이다. 공대위는 "양 열사는 건폭으로 몰려 수사 받던 중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잔디밭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항거하며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호중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경기중서부건설지부장은 정부의 탄압 상황을 설명한 뒤 "만악의 근원은 불법 하도급"이라며 "불법이 고쳐질 수 있도록 공대위가 함께 해 달라,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이현정 군포시민협의회 사무국장은 "노조 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윤석열 정권이 건설 노조를 악마화, 조폭화 하고 있다"며"건설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하겠다"라는 결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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