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임성근 '댓글부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록 2024.07.22 11:56

수정 2024.07.22 11:56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유성호

"검사가 정치에 개입한 거죠.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닙니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직후 만들어진 '임성근 구명' 성격의 카페에서 그의 외사촌인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가 글을 쓰는 등 활동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임성근 댓글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2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박 검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걸렸다고 본다. (카페) 이름만 '진상규명'이지 사실상 댓글부대인 카페"라며 "현직 검사가 그런 정치적 활동을 했다. 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가 활동한 '채상병사건원인규명카페'는 지난해 9월 개설됐다. 이 카페에는 그동안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글과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박 대령을 지원해 온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 주장을 반박하는 글도 다수 올라왔고, 최근엔 '임성근 구명 로비설에 대한 임성근의 입장문'이 그대로 게시됐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19일 박 검사를 상대로 취재를 시작하자, 이 카페는 직후 '비공개'로 바뀌었다(관련기사 : [단독] 외사촌 현직 검사가 글 쓴 '임성근 구명' 수상한 카페 https://omn.kr/29hzr). 당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던 임 전 사단장은 현장에서 박 검사와 '법률 자문' 문자를 주고받다 발각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청문회 중 해당 카페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가족이라 문제 없다? 어떤 국민이 그렇게 보겠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답변 태도가 "해병대답지 못하다"며 나무라고 있다. ⓒ 남소연

-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채상병사건원인규명카페'에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검사는 "해당 카페를 자신과 군 생활을 같이 한 친구가 개설했다"고 주장했다.

"그 카페는 이름만 진상규명이지 사실상 임성근 구명 카페다. 임 전 사단장의 입장문은 전부 게재하고, 박정훈 대령 변호인들이나 (이 사건 수사외압 등을 지적해 온) 군인권센터는 비판했다. 사실상 댓글부대인 카페에 현직 검사가 그런 정치적 활동을 했다. 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 (그동안) 본격적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걸렸다고 본다."

- 박 검사의 활동이 법적으로도 문제인가.

"나는 박 검사가 정치에 개입했다고 본다. 채상병 특검법에 국민적 관심사가 있고, 국회 청문회도 계속 (진행)되는데 그 기간에도 (카페에 글을 쓰고) 임 전 사단장과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으며 (법률) 자문을 준 것 아닌가.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닌가."

- '임성근 구명' 카페 활동을 댓글팀으로 규정한다면 유사 사례는 무엇인가?

"국정원 댓글팀,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댓글팀은 나쁘고 임성근 댓글카페는 나쁘지 않은 것인가? 민주당 '드루킹' 문제도 전당대회 때 불거져 특검까지 받았다. 임성근 카페뿐 아니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 불거진 '읽씹' 및 '댓글팀' 논란에 대해)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도 특검을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 국민의힘에선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에게 법률 자문을 준 것은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고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어떤 국민이 그렇게 보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