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권우성
이날 오후 경찰청 대상으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부른 원은지 활동가와 5분가량 딥페이크 수사 실태에 관한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조 청장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윤 의원은 "원 활동가가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신고하니 경찰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직접 구해서 오라고 한다. 그러고 얼마 뒤 텔레그램 방은 삭제되고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라며 "또 수사관이 텔레그램 단톡방에 위장 잠입 수사를 시도하면 해당 방 운영자가 '너네 한국사진도 어디까지 나갔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답을 못하면 강퇴를 당한다. 수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원 활동가는 "5년 전부터 '지인능욕'으로 불리어 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제보를 받아왔다"라며 "지금도 수사기관에선 피해자들에게 텔레그램은 수사 협조가 안 된다고, 지금 자료로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한다. 앞선 사례들은 지난 5년간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8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 실시'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중심으로 범죄 첩보를 수집하겠다는데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이분들께 딥페이크나 텔레그램 성범죄를 해오라는 것 자체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며 "말로만 딥페이크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며 교육과 예산을 줄이고 잘 알지도 못하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꼬집었다.
질의가 끝난 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으로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수사 의지를 밝혔다. 조 청장은 "성인 성착취물에 대한 위장 수사는 현행법상 안 되고 있다. 과거 서울대 N번방 사건도 경찰이 강제 퇴거를 당하고 나서 원은지 참고인이 협조해 증거를 수집한 결과 진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라며 "제도적으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성착취물도 경찰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을 터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책임질 테니 제도적인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텔레그램 측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압박했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전과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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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얘기하다 울먹인 추적단불꽃 "이건 5년치 국정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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