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금통위원 통화정책방향 회의 발언 횟수' 표
정일영
정 의원은 "올 2월 임명된 황건일 위원은 7개월간 보고서 1건을 작성했고, 올 4월 임명된 김종화, 이수형 위원은 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임명돼 12월까지 금통위원으로 활동한 박춘섭 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도 8개월간 강연 1번의 실적이 전부였다"고 짚었다. 그는 "박 위원은 225일, 역대 최단기 금통위원을 했는데 대통령실로 가기 위한 중간 정거장으로 (금통위원을 거쳐) 간 거 같다"라고 꼬집었다.
추가로 정 의원은 "챗 GPT 4.0에 '11월 한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지'를 묻자 25초 만에 가계 부채와 부동산 리스크, 정책 유연성을 언급하고 후속 조치 정책 제안도 한다"며 "11월 금리 동결 권고를 내린 챗 GPT 4.0의 최종 결론이 얼마나 훌륭하냐, 금통위원들 보수 35억 대신에 1년에 3만 5000원인 챗 GPT 어떠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과 저는 한 달에도 몇 번씩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듣는다, (정 의원이 지적한 발언 숫자는) 회의록에 적힌 숫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이 해당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자 이 총재는 "회의할 때 어떻게 매번 자료를 만드냐, 회의록은 없다"고 답했다.
금통위는 한은 총재가 의장을 겸임하며, 한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5명은 임명직으로,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임명직 금통위 위원은 신성환·장용성·황건일·김종화·이수형 위원이다.
집값 잡는데 '지역별 비례선발' 제안한 한은... SKY는 '부정적'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이 총재가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지난 8월 "서울대 진학에 학생의 거주지가 미치는 영향이 92%에 이른다"며 상위권 대학 입학정원에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고착시키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총재의 문제의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