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뉴스 브리핑
오늘은 4월혁명 41주년이다. 노래 가사처럼 "그날 쓰러져 간 젊은 같은 꽃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주요 일간지들은 어슷비슷한 사진 1장으로 처리했을 뿐 사설과 칼럼에서는 4월혁명을 다루지 않고 있어서 씁쓸하다. 오직 동아일보 칼럼 중 하나가 4월 혁명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외국인이 쓴 것<피터벡, 4.19정신이 숨쉬는 나라>이다.
신문고시를 둘러싼 공방
신문고시를 둘러싸고 신문사들 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조선, 중앙, 동아 등은 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을 제목으로 뽑아서 기정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며 (예)한겨레는 김주언 언개련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서 동아, 조선, 중앙이 신문고시를 왜곡 보도하면 한나라당 이 이를 국회에서 주장하고 다시 신문들이 이를 크게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문고시 왜곡 끝이 없다")
이런 보도 방식은 과거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기사를 만들고 외신이 이를 받아서 보도하면 다시 부풀려서 보도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흥미롭다.
신문고시에 대한 차분한 설명은 미디어 오늘의 기사 를 참조할 수 있다.
일본과 닮아가는 한국 경제
조선일보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현재의 저금리체제는 일본과 비슷한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저금리 경제의 도래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없이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에 의존할 경우 일본식 저금리 체제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 간 금리 차이가 미국의 6배 수준"이라며 "저금리 혜택이 튼튼한 기업에만 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내용
한편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는 17일 일본은행의 자료를 인용해서 일본의 불황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필자 주 : 일본의 상황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현재 금융체제의 혼란 속에서 저금리 정책이 자금의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소비자 금융을 부추겨서 개인파산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자율에 의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은 위험하다. 오히려 금융건전성 기준을 완화하는 조건에서 금리를 다소 올리는 정책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일본 문부성, 교과서 검정에 개입
일본 얘기 하나 더.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에 합격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다고 한겨레신문 이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문부성에서 이 교과서의 검정을 담당했던 인물은 '만드는 모임' 이사의 제자이며 최종 수정표에 7군데나 검정의견이 붙어서 불합격되어야 하는데도 재재수정을 거쳐 합격시켰고, 한국과 중국의 반발이 이어지자 문부성은 지지통신을 이용,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수정표의 내용만 집중 보도하도록 언론플레이를 했다.
10년에 이르는 장기불황 속에서 보수 우익이 준동하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과서 왜곡도 이뤄졌다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 연방준비위 금리 0.5% 인하, 뉴욕증시 폭발
18일 오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단기금리를 0.5% 포인트 낮춰서 4.5%로 내린다고 전격 발표하자 뉴욕 증시가 열기에 휩쌓였다. 나스닥 지수는 9.38%가 올라 2천선을 회복했으며 다우지수도 4.06% 올랐다.
올들어 네번째인 이번 금리 인하는 전격적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큰 폭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연방준비위가 미국 경제를 예상보다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사노동의 경제가치를 인정하라
한명숙 여성부 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평등헌장 제정과 차별금지법 개정안 등을 골자로 한 10대 핵심사업 내용을 밝혔다. 중앙일보 는 특히 주부의 가사노동에 촛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다.
한장관은 이와 관련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해서 보험료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반영하는 방안을 올해 핵심 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장관은 올 여성부 업무의 두 축을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여성 권익 보장'으로 설정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영유야 보육 및 방과 후 보육정책을 총체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혀 여성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전기술 종업원 지주제 토론회
공기업 민영화가 마치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것 같은 분위기에서 알짜 공기업을 종업원 지주회사로 만들자는 논의가 눈길을 끈다. 한겨레신문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전기술의 종업원 지주제에 관한 공개토론회에 관한 기사를 싣고 있다.
토론회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했는데 한전기술의 모기업인 한전의 김진성 구조본부장은 "검증안된 실험은 위험하다, 노조에 유화적인 경영진에 의해 기업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했고 박용성 한전기술 노조위원장은 "민영화란 민간독점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위험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한전기술은 지난해 매출액 2152억원에 당기순이익 299억원을 올렸고 부채비율은 41%에 불과한 알짜 기업인데 왜 민영화를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장애인 울리는 국산 휠체어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시내를 다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길턱을 없애는 등 어느 정도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국산 휠체어의 성능이 형편 없어서 장애인들을 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달도 안돼 휠체어의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발판이 비뚤어지며 볼트와 베어링이 빠지기 일쑤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산은 품질이 나쁘고 외국산은 가격이 비싸 장애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삼성 언론재단 간부의 횡령
서울지검은 18일 삼성언론재단 기금당당 과장 정모 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정씨는 재단 언론기금 적립금 227억원 중 19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빼낸 돈으로 빌라, 아파트 4채, 외제승용차 5대, 최고급 오디오를 구입하는 등 초호화판 생활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삼성이 하면 틀림없다"는 말도 옛 말인가 보다.
금강산 사업과 비료 지원
대한매일 은 대북 관계를 머릿기사로 뽑았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신임 인사차 여야지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장전항 해상 호텔에서 카지노 사업을 벌이는 것은 가능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점을 들어 현대의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보도했다.
또 통일부 홍양호 국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야 및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벌가 변칙 상속 내사 착수
한국일보 는 재벌가 상속 문제를 머릿기사로 뽑았다. 이 기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삼성 이재용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재벌 2,3세들의 주식을 이용한 상속, 증여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18일 "지난달 법인세 신고 때 첨부된 주주의 주식변동 사항 명세서를 바탕으로 전산 분석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속,증여세법이 포괄적 증여의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상속 증여세법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증여행위에 대
해서 모두 과세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룹 계열사들이 재벌3세의 인터넷 계열사 지분을 사준 것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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