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6명이 비정규직 노동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은 통계청이 지난 해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를 분석한 논문,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에서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758만명, 전체 임금 노동자의 58.4%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월평균 84만원)인 반면 노동시간은 더 길고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경우 74-91%에 이르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22-25%에 불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연월차 적용률도 정규직의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소장은 "근로기준법에 '계약근로의 사유와 절차를 제한하고, 계약기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을 막아야 하고, 그 전에라도 근속기간 3년을 넘은 장기 임시노동자(137만명)부터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행정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 보기
관심이 있는 분은 논문 원문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김유선의 논문(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IMF 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이 그만큼 불안해지는 것이죠.
논문에서 나타나듯이 적은 임금과 장기간 노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당연히 사용자의 말을 고분고분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분할되어 대립함으로써 노동자 전체의 힘도 그만큼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가 기업의 효율성 면에서 봐도 과연 긍정적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노동자에 대한 교육투자가 적어지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는 등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몽준, 박근혜 신당 추진(?)
경향신문은 <특종>이라는 머릿말을 달아 정몽준 의원과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가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정의원과 박부총재, 김덕룡 의원은 조만간 연쇄 개별접촉을 갖고 신당창당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들은 여야의 대권후보가 굳어지는 시점에서 양쪽에서 이탈한 세력 및 정치권 외곽에 있는 '예비군'과 손을 잡는다면 승산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치권 밖에서는 이수성, 이홍구 전 총리, 김진현 전 문화일보 사장 등을 1차적인 영입 대상으로 보고 막후 교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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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인다
정부는 현행 부동산세제가 부동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거래관련 세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봐서 거래세 대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5월말에 열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부동산세제 개편 기본원칙을 정한 뒤, 8월 중 확정될 중기 세제운용방향을 통해 5년 정도에 걸친 단계적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관련 세제의 85%가 지방세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해서도 이같은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관련 세금은 거래 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가 평균 9조원 이상 걷히는 반면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2조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 "해외배치 전력 감축"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무부 부장관은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9일,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정책 검토보고서의 4가지 원칙을 우리 정부에 처음으로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 전략 중심축의 아시아 이동 * 해외기지 등 전방 배치 전략 감축 *정보력의 절대 우위 유지 *군사력 기동성의 강화 및 경량화 등 4원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의 신국방정책의 주요 내용을 우방국에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주한미군 규모도 감축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미티지 부장관은 "부시행정부는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와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기본적으로 지지한다"며 "미사일방어 체제는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개발의지를 약화시켜 미국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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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대화 재개 적극 추진"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무부 부장관 일행은 10일 임동원 통일, 김동신 국방부 장관, 외교통산부 관계자와 차례로 양국의 대북 정책,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상호보완적으로 병행 발전해야 한다"며 "북미 대화가 이른 시일 안에 재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배석했던 이봉조 통일정책실장이 전했습니다.
한편 이실장은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연계시키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남북 당국간 대화에 나설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한편 'TMD, NMD 저지 및 평화실현 공동대책위' 소속 회원들은 어제 오전, 하얏트호텔 정문 앞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길섭 국장 등 공대위 소속 회원 5명은 호텔로 들어가는 차량에 서너 개의 달걀을 던졌습니다.
또 오후에는 공대위 회원 30여명이 미대사관 앞에서 아미티지 부장관 방한에 항의하는 연좌시위를 벌였고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경찰이 막자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한가운데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대통령, "반성 속 개혁 계속... 중산층 보호 최선"
김대중 대통령은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3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정치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가 불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이 적지 않다"면서
"겸허한 반성 속에서 개혁과 전진에의 노력을 다하겠다", "중소기업과 봉급자 등 중산층의 권익옹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만 확충에 계속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힐튼호텔 주위에서는 8개월째 파업을 하고 있는 기독교방송 노동조합원들이 권호경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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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위 시위 성공, 대지산 8만평 숲 살렸다
국내 첫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인 경기 용인시 대지산 살리기 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의 승리로 귀결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죽전지구 안에 있는 약 8만 5000평의 땅을 택지지구에서 제외해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토지수용까지 끝낸 후 계획을 번복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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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매지 않으면 보험금 깎인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정영훈 판사는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소송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원고가 배상액의 10%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에 구호양곡
올들어 강원 동해안 어민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서 도내 시군이 어민들에게 구호양곡을 지급했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의 어민 1700여 가구에게 20-40킬로그램의 백미가 지급됐는데요. 이는 동해안 어민 5700가구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1960년대 이후 최대의 구호양곡 규모라고 합니다.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고급어종이 잡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급어종인 명태가 올들어 42톤 밖에 잡히지 않아 지난 해 같은 기간의 4.7%에 불과했고 꽁치, 오징어, 문어 등도 어획량이 10-30% 줄었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어학교재, 조심해서 사세요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서 어학교재를 산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은 어학교재 판매업체들이 방송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어학교재 판매와 관련해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모두 3228건으로 99년에 비해 656%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계약할 때 계약서나 약관을 반드시 받을 것, 구입의사가 없다면 카드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고,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을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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