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만(?) 있으면 연세대 갈 수 있다
24일 연세대 총학생회가 공개한 '연세대학교 대학발전을 위한 기여우대제 실시계획(안)'을 보면 연세대가 20억원 이상의 '물재적 기여자'의 입학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2학년도 2학기부터 비물질적 기여입학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연세대의 방침이 사실은 다음 단계에 물질적 기여입학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이영선 기획실장은 "공개된 문건은 올 초에 시안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미 폐기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연세대 총학생회는 "기부금 입학제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억원이라니 어마어마합니다. 독자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학교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느 학교에나 보면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나 호를 딴 건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연세대의 경우 상경관은 김우중 씨가 돈을 댔습니다. 김우중 씨의 자식들은 연세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흥미로운 것은 학생들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 조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불공정(unfair)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20억원이면 나머지 학생들에게 커다란 물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1년에 열명이면 200억원이고 학생이 2만명이라면 1인당 100만원의 물질적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오해 대학가를 뜨겁게 달궜던 등록금 인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대를 하는 것은 물질적 이익과 공정성이 대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기입니다.
경제학의 가정(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과 달리 현실에서는 공정성이 행동의 원리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정책마저 빈부격차 확대
한겨레신문은 올 들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내놓은 각종 감세정책이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난 23일 정부와 민주당이 내놓은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확대' 방안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방안의 내용을 보면 실거래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2002년까지 살 경우 5년동안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애초에 올해말까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얻는 혜택은 단지 주택 구입시한이 1년 연장되는 것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4월 17일에 발표한 증권시장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소액투자자에게 배당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방침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액투자자의 범위를 액면가 기준으로 5천만원으로 정해서, 실제로 값비싼 주식의 경우 20억원어치를 보유해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9년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는 빈부격차를 더 확대시킬 정책에 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관련기사 보기
여성노동자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해 주목할만한 분석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계청이 지난해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는 정규직이 139만명(26.7%), 비정규직 382만명(73.3%)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3배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것은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적 고용관행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여성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어서 정부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민주 소장파, 인사정책 쇄신 요구
김태홍, 김성호, 박인상, 이종걸, 정범구, 정장선 등 민주당 초선의원 6명은 "최근의 법무장관 임명파동을 지켜 보면서 우리는 국가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의 보좌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이 중 5명은 당직을 사퇴했습니다.
이들은 "만일 국가적 인재를 등용하는 인사정책이 공적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소위 비공식라인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야말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정책의 기틀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의 민주당 창구인 남궁진 정무수수석은 해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자제를 부탁했고 김중권 대표에게도 설득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초선의원들이 겨냥한 비선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선언이 정풍운동으로 까지 발전할 것인가에 관한 해설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 관련기사 보기
한편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청와대 내에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생생한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월 1회 정도 청와대 최고위원회의를 정례화하자는 데 의견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위원장 답방 일정 밝혀 달라"
김대중 대통령은 서울 주재 외신기자 100여명을 초청한 다과회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서울 방문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대통령은 또 "남북간 관계개선은 북미 관계개선과 동시에 이뤄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에 여러차례 미사일문제를 비롯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일에 '집단적 자위권' 촉구
최근 일본을 방문한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게 "현재 일본의 헌법 해석은 미일간 협력관계에 장애가 된다"며 일본 쪽에 헌법 해석 변경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워드 베이커 주일 미국대사 내정자도 24일 일본의 자위권 행사를 암시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는 무력행사 포기를 선언하고 있고 그동안 일본의 보수우파는 끊임없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베이커 내정자가 "일본 내부 문제이므로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수사의 속내는 미국의 방위비를 줄이고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클린턴 정부는 일본에 대한 불신, 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공화당은 레이건 정권 당시부터 '일본의 아시아 내 역할'을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공개적인 입장을 보류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관련기사 보기
제퍼즈 공화당 상원의원 탈당, 상원 여소야대로
미국 상원의 제임스 제퍼즈의원이 24일 무소속을 선언함에 따라 상원이 여소야대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미 상원의 민주, 공화당 의석 분포는 50 대 50에서 50대 49, 무소속 1로 바뀌게 됐으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원을 독식하는 등 의정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MD정책의 향방도 애매해졌습니다.
104개 공기업 부채 446조
정부가 투자한 104개 공기업의 총부채가 최근 3년 동안 매년 평균 27조원 꼴로 늘어 2000년 12월 현재 446조 6984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동아일보는 머릿기사로 삼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공기업 부채의 증가가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면서 부채 감축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부채의 상당 부분이 금융기관의 예금이거나 사회간접자본 형태의 자산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금융기관과 이들 기관의 자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68개 기관의 부채는 1997년 80조 8239억원에서 2000년 109조 2776억원으로 28조 4537억원 증가했습니다.
동아일보 관련기사 보기
양지로 나오는 사채업체
중앙일보는 사채시장에 '커밍아웃(양성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2-3년 전부터 일본계 대금업체가 등록법인으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사채업자들이 암시장을 벗어나서 법인으로 등록, 소비자금융업체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고리대와 사채업자의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현재 등록을 하고 지점망을 가진 업체가 30군데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관련기사 보기
의료인들은 보험료도 안 낸다?
대한매일은 서울 강남구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0명 중 6명이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또 지역보험 가입 의사 중 연간소득이 500만원도 안된다고 신고한 의료인도 17.8%나 돼 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전국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편인 강남구에서 활동 중인 의료인 1053명의 연간 소득신고와 건강보험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서 정밀조사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매일의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의보 개업의, 의보료 안낸다"(대한매일 기사)
대형 할인점, 유통기한 변조 식품 판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당일 가공, 포장해서 판매하는 생선류, 육류제품의 가공날짜와 유통기한 등을 변조해서 재포장해 판매한, 까르푸, 롯데 마그넷, LG마트, 신세계 E마트 등 4개 유명 대형 할인매장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식품은 족발, 양념 돈가스, 양념 치킨, 모시조개, 바지락, 맛조개살, 시바새우살, 논우렁, 미더덕 등 육류와 수산물제품입니다.
한완상 부총리, "학벌주의 타파해야 교육위기 극복"
한완상 부총리는 24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학벌주의를 타파하지 않으면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부총리는 MBC 텔리비전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붕괴, 사교육비 증가는 고질적인 학벌주의, 출세지상주의가 주원인"이라고 진단하고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 정부와 기업, 정치권,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캠페인을 벌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기획기사
동아일보는 대표적 대안학교인 간디학교가 겪는 시련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지시사항 불이행'을 들어 신학기부터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이사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했기 때문에 3개월째 빚 운영을 하고 있는 간디학교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대안학교 간디' 3개월째 빚운영"(동아일보 기사)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