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정부는 25일 '동진수역 우선 개발, 만경수역 수질개선 후 개발'이라는 순차적 개발방식으로 새만금간척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1999년 5월 중단됐던 새만금 사업은 2년만에 재개됩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내린 정부의 물관리정책 조정회의에 앞서 열린 민간위원회에서는 참석위원 16명 가운데 8명이 반대, 5명이 찬성, 3명이 유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나승포 국무조정실장이 밝힌 재추진 이유는 옛 주장을 되풀이하는 건데요. "미래의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식량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글쎄요. 쌀 생산 3% 늘리는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사업이 재추진됨에 따라 이미 투입된 1조 1385억원 외에 앞으로 1조 9104억원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이날 "정부의 강행 결정은 민주적인 합의와 절차를 무시한 개발독재 행위"라며 "이의 완전 무효를 선언하며 범국민적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총장도 거짓말?
"잘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는 건 청문회에 나온 정치인이나 재벌들의 전유물은 아닌 모양입니다. 연세대가 물질적 기여자의 입학을 포함한 기여입학제 추진 계획안을 '검토과정에서 폐기했다"는 주장과 달리 한완상 부총리에게 직접 전달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3월 10일 김우식 연세대 총장이 한완상 장관을 만나 기여우대제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계획안을 전달했"고 한부총리는 "지금으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이 기획실장은 "우리가 3월에 제출한 문건에 그런 내용이 있는 줄 몰랐다"며 "총장도 아마 잘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연세대 총장과 기획실장의 기억력이 의심스럽든가, 도덕성이 의심스럽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왜 그런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지 이해당사자와 국민에게 알리고 토론해서 결정하면 될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언론에 흘려서 여론을 떠보는 정치권의 풍토를 그대로 닮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민주 천정배의원 등 3명도 당정 수뇌부 쇄신 요구
바른정치모임 소속 천정배, 신기남, 송영길의원도 당정 수뇌부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해서 당정 수뇌부의 전면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당정의 요직에는 능력과 자세에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일부 포진해 견고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라인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국정의 효율적 수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정치모임의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같은 움직임에 가세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 중이며 같은 모임의 김민석, 정세균의원은 집단행동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용학대변인은 "모든 문제를 31일 소속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게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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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총재는 박정희관 명확히 하라"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는 25일 "이회창총재가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역사관을 밝히고 있지 않다"며 "당내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총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부총재는 지난해 새마을 연수원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 참석했지만 연수원 내에 있는 박정희 전시관을 둘러보는 것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선거지원유세를 거부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이총재 쪽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시점에서 이총재가 어떻게 명확한 평가를 내리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총재의 박정희관이 궁금하긴 궁금합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소신을 밝혀서 거기에 동조하는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게 아니라 애매한 입장을 고수해서 이쪽 저쪽의 지지를 모두 받으려는 게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요?
북한, 99년부터 연 30만톤씩 석유 생산
조선일보는 북한이 지난 99년부터 평안남도 숙천군 앞바다에 위치한 유전에서 30만톤씩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숙천군 유전의 매장량은 안주분지에 속해 있어서 최소 수십억 배럴이 묻혀 있을 것으로 북한은 추정하고 있으며 숙천군 인근 덕천에서도 최근 유전개발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생산량 30만톤은 남한의 하루 소비량인 220만 배럴에 불과하다고 조선일보는 별도의 상자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기사를 살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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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에 참석한 한국대표단은 25일 열리는 한미협의회에서 북한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조속히 해제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24일 "북한을 국제사회에 참여시키고 긴장완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하루 빨리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5일 양자 협의를 통해 1차 조율을 한 뒤, 25일 오전 한일, 미일 양자 협의를 거쳐 3자협의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대중대통령은 25일 리펑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만나 "햇볕정책은 남북은 물론 중국과 세계 모든 나라에도 이익이 되는 윈윈정책"이라고 강조해서 계속 햇볕정책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통신, 동남아 통화 일방차단 횡포
공중전화로는 필리핀,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 10여개국에 전화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통신이 지난 14일, 공항, 대사관, 대형호텔에 위치한 공중전화를 제외한 나머지 11만 8천여대의 공중전화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몽골, 네팔, 이란 등 10개국에 통화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통신은 "동남아지역 국가들과 불법으로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도 국제통화를 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집' 김해성 목사는 "일부 불법 사용자들 때문에 동남아 국제 공중전화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통화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인권침해며 우리 사회가 소수자, 약자에게 얼마나 무례한지를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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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통신의 행위가 가장 큰 문제지만 이를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재일교포들이 불법통화를 많이 한다고 일본 통신회사가 한국으로 거는 전화를 모두 막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분명 외교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안이고 해당국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타임지 "암 정복, 새 지평이 열리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이 지난 10일 시판을 승인한 암치료제 글리벡(Gleevec)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등 생명공학의 발달로 본격적인 암치료가 가능해졌다고 타임지가 특집에서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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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글리벡을 무료로 투여한 국내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 2명이 복용 9일만에 상태가 급격하게 호전돼서 퇴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두 환자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급성기 환자로 3-6개월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희망보인다"(중앙일보)
김우중씨 위장계열사 6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그룹이 세명금속공업 등 6개 위장계열사를 거느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우그룹은 대우자동차 관련회사인 세명금속공업, 세명공업, 흥일산업, 대우전자관련회사인 모토조이, 오성전자, 세화산업 등 6개 회사의 주식을 친족이나 임직원 이름으로 위장분산하는 수법으로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98,99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때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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