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표 없는 북미 대화 재개
한미일 세 나라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회의를 열어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정책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94년의 북미 제네바 합의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북한이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쪽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핵사찰은 미국의 중요 관심사 중 하나"라고 강조했으며 동시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6월에 일단 북미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타결 직전까지 갔던 클린턴 행정부와 북한의 미사일 협상을 "불완전하고 미완의 것으로 본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페리 프로세스를 벗어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공동발표문에서 일본은 '북한과 대화를 해 나갈 용의'를 표명한 반면 미국은 북미대화 재개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선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검증을 강조함으로써 단계별로 북한의 태도를 확실하게 짚어가며 대응하겠다는 접근방법을 보여서 앞으로 북미대화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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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속증여세에 '완전 포괄주의' 도입
정부와 민주당은 상속증여세와 소득세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법인세에 부가돼 있는 각종 목적세를 본세인 법인세에 통합하는 등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포괄주의란 '모든 상속증여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체계로 '유형별 포괄주의'에 대비되는 건데요. 부동산, 현금, 주식 등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형'을 법률로 정해놓고 그 유형에 속하는 상속증여행위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과거의 '유형별 포괄주의'에 비해 재벌들의 편법 상속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은 이재용 씨에게 상속을 할 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사용했는데 과거의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르면 이 신종 금융상품이 '유형'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세 등 목적세가 본세에 통합되면 해당 목적세율만큼 세율이 오르게 되지만 세금납부 절차가 간단해지고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이러한 방침에 재경부 쪽의 반대가 있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재경부관계자는 목적세에 관해서 "대표적인 목적세인 교육세는 이미 영구세로 바뀐 만큼 폐지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완전포괄주의에 관해서는 '위헌의 논란이 있어 연내에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뇌부 대폭 바꿔
법무부는 27일 대검 차장에 김각영 서울 지검장, 법무차관에 김학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하는 등 고검장과 검사장 35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이날 인사에서 서울지검장에는 김대웅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송광수 부산지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에는 유창종 대검 강력부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역안배를 최우선으로 해서 무리없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서울지검장, 대검중수부장, 대검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4자리 중 3자리를 호남과 충청 출신으로 임명해서 집권 후반기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서 "'안동수 파동' 끝에 비호남 법무장관이 등장하자마자 호남출신을 파격적으로 차관에 발탁해서 장관을 견제하고 호남출신 김대웅 중수부장을 '검찰의 꽃'이라는 서울지검장으로 발탁했다"면서 "'야당흔들기'와 정권재창출을 위한 지역편중인사"라고 공격했습니다.
기부금 입학 반대 69%
한겨레 여론조사팀이 25일과 26일에 걸쳐 전국의 성인 남녀 7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기부금 입학제에 대해서는 68.7%의 응답자가 반대했고 자립형 사립학교 허용에 대해서도 66.7%가 반대했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잘못한 편'이라는 의견이 45.3%에 이르러 '잘한 편'이라는 평가(14.4%)를 크게 앞질렀고 전체 응답자의 54.4%가 '김대통령이 가까운 사람을 주로 임명하는 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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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기여입학제' 밀어붙이기로
연세대 민경찬 교무처장은 27일 "기여입학제는 사립대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타개책으로 결코 물러설 수 없다"며 "기여입학제 도입을 위해 학교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이를 위해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교육부와 정치권에 공식 요청하고 대대적인 국민 홍보전도 펴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자에 기여입학자를 삽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육부로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고 시민단체들도 '기여입학제는 입학증 매매'라고 규정해서 반대운동을 벌일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연대 '기여입학' 밀어붙이기"(한국일보)
민주당 최고위원, 심야회동에서 '정풍' 논의
민주당 최고위원 9명은 27일 밤 서울 남산의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로 긴급간담회를 열어 일부 초재선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당정쇄신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초재선의원들의 성명발표가 방법론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주장 자체에는 일리가 있으므로 당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중국을 방문 중인 김중권 대표가 29일 귀국하는대로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이른바 '정풍사태'는 이번 주초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의 기사가 가장 상세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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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요양보험제' 도입 검토
65세 이상 노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노인의료비도 급증하는 데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돌보기 비용을 국민전체가 부담하는 '노인요양보험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노인에 대한 지출이 전체 의료비의 1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건강보험과 별도로 40대부터는 추가보험료를 내서 65세부터 혜택을 보는 '노인요양보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NHS(National Healthcare System)는, 가장 수준낮은 복지제도를 가진 영국이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제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질병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제도이죠.
이 NHS의 동요 원인 중에는 노인들의 만성질환 증가도 들어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철저한 치료가 오히려 환자 수를 늘려서 병상의 부족과 의료비 급증을 불러오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일본의 개호제도와 같은 노인의료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되겠죠.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이번에는 제대로 밟아야겠습니다.
누드작품 인터넷에 올린 교사 체포
중학교 미술교사가 인터넷에 자신과 부인의 누드사진과 누드작품을 올렸다가 학부모들의 고발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27일 충남 서천군의 중학교 미술교사 김아무개 씨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형법상 음란물 전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가 지난 1월 홈페이지의 '나체미학'이라는 코너에 자신과 임신한 아내의 누드사진을 게재한 뒤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사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며 반발해서 경찰이 연행하기에 이르렀고 충남교육청도 "김교사가 사진을 삭제하지 않으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교사는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로서 나체미학을 꾸준히 연구해 왔으며 뒤늦게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한 우리 부부의 모습이 삶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5년전 아내의 동의를 얻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가 비교적 균형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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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언론 보도의 선정성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부부 나체사진을 실었다는 데 흥분하지 말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드 전공 화가가 누드작품을 실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어린이 실종 갈수록 늘어간다
실종된 어린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8세 이하 어린이 실종신고는 모두 4357건이고 이 중 소재지를 찾지 못해서 '장기 실종자'로 분류된 어린이는 전체의 12.8%인 559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1999년에 비해 88%나 증가한 것이고 96년의 151명에 비하면 4년새 숫자로는 3.5배 실종률로는 2.7배 불어난 것입니다.
경찰은 '범죄꾼들에 의해 고의로 납치돼 육체노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실종이 경기에 따라 증감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실종 갈수록 늘어난다" (경향신문 기사)
지리산 좌우익 원혼들의 악수, "나무하느님"
지난 26일 한국전쟁을 전후해 지리산지역에서 죽어간 좌익과 우익을 망라한 모든 원혼을 위무하는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더구나 이 위령제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개 교단이 종교간의 벽을 뛰어넘고, 생명 평화를 진리로 삼아 이데올로기의 벽마저 무너뜨려서 의의가 깊었습니다.
불교의 청화 스님이 이날 위령제의 법문을 "나무아미타불" 대신 "나무 하느님"으로 맺었다는 사실은 이런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세계일보의 참신한 기사입니다.
지리산 좌우익 원혼들 '악수'(세계일보 기사)
오늘의 기획기사
중앙일보는 새만금사업 논란을 계기로 초대형 국책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 가장 문제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패한 국책사업" (중앙일보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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