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수입 제한, 통상마찰 우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5일 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 통상법 제201조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위한 실태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조처는 미 철강업계의 주장을 따른 것으로 이 업계는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나라의 정부보조금과 과잉설비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의 철강수입은 올들어 다소 줄고 있기는 하지만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3431만톤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4-5개월의 ITC 조사기간을 포함해 부시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8-10개월동안 유럽, 한국, 일본 등 주요 철강 수출국들과 다자 및 쌍무협상을 벌여 정부 보조금 철폐와 생산량 제한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조처가 미국의 국내 구조조정 비용을 타국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북아 무기경쟁 가열
부시행정부의 '신국방전략'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라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경항공모함, 미사일, 첨단전투기 등 장거리 공격무기분야에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은 4만톤급 경항공모함 2척을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1만5천톤급 경항공모함을 국내에서 조기에 건조하려 하고 있으며 순항미사일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타이완도 디젤추진잠수함, 미사일 구축함 등을 미국에서 사는 데 40억달러 이상을 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신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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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기사 모두 공격적인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에 비용을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김대통령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제46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하고,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은 미북간 관계개선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어느 하나만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통령은 이어 "확고한 안보태세 속에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선열들과 영령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해외이전은 정부규제와 강성노조 때문?
조선일보는 신발, 봉제, 섬유 등 사양산업 업체 뿐 아니라 전자, 통신장비 등 첨단 업종들까지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자, 통신장비 제조업 분야 해외 투자건수가 98년 42건에서 99년 71건, 지난해는 162건으로 급증했다는 것을 그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인데 조선일보의 해석이 더 흥미롭습니다. 기업들이 밝히는 '한국탈출의 변'이 "생산거점의 글로벌화 전략에 따라서",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라고 인용보도하면서도 전경련 김석중 상무의 말을 빌어서 "정부의 온갖 규제, 강성노조의 공격, 반 대기업 정서 때문에 한국에서 기업하기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제목도 "정부규제-강성노조 피해 해외로 '기업이민' 바람"이라고 달아 놓았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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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업은 아주 다양한 이유로 해외 이전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언제나 1위를 차지한 항목은 "현지 시장의 공략"입니다. 조선일보의 이 보도는 의도적으로 정부와 노동계를 공격하기 위해 이른바 '비틀기'를 한 겁니다.
한국인 노동시간 세계 최장
한국인의 주당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로퍼스탁월드와이드가 32개국 13-65세 근로자 1000명씩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은 주당 평균 55.1시간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근무시간이 가장 짧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주당 40.3시간과 40.5시간에 비해 약 15시간 많은 것입니다. 프랑스는 높은 실업률 해소와 경제기반 강화를 위해 1년전 39시간이던 주당 근무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세계일보의 관련기사, 특히 국제비교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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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매춘청소년 처벌 방침
서울지검 소년부는 6일 청소년매매춘에 나선 19살 미만 청소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법무부에 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청소년 보호법 제13조 1항이 청소년에 대한 윤락행위 방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상대 어른은 형사처벌해도 청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만 처리해 왔는데, 이번의 법개정을 통해 청소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다른 청소년 범죄는 처벌하면서 매춘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 때문에 일부 청소년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해 성범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매춘 청소년 처벌에 대해 여성계는 "사리분별이 약한 미성년자들을 처벌해 전과자만 양산하는 조처"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20여곳 시범 운영
일반고교보다 등록금은 3배 수준으로 비싸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사립고의 시범학교 20여개가 오는 11월까지 선정됩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8월초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입학방법 공고를 거쳐 오는 2003년 3월부터 자립형 사립고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의 등록금을 일반고의 3배 수준에서 결정하되 현공립교 기준인 '학생 15%이상 장학금 지급'을 의무화해 귀족학교가 되는 것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교육부, 시도교육감 선거 직선제 전환 검토
정부는 학교 운영위원들의 간접선거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시도교육감 선거제를 지방자치제 선거와 연계한 주민 직접 선거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위 관계자는 6일 "교육감선거의 불,탈법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주민 직선제를 현행 선거제도 보완방안과 함께 유력한 개선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주장해온 방안인데요.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활기를 띠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과 지방교육재정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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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가뭄, 폭등하는 채소값, 멍드는 농심
사상 최악의 봄가뭄으로 전국에서 채소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추와 무는 최근 며칠동안 5톤트럭 1대당 가격이 하루 100만원 가까이 치솟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배춧값은 지난달 하순 5톤 트럭 한대분이 146만원 안팎이었지만 이달 들어서는 1일 210만원, 2일 275만원, 4일 328만원, 5일 405만원 등 하루에 50만원에서 70만원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배추의 최근 5년간 평년가격은 169만원이고 지난해 6월 상순에는 128만원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 모내기를 못해서 애타하던 농민이 음독자살했습니다. 전북 청하면의 박명고 씨는 7200평의 논에 모내기를 못해 고민하다가 농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모가 타들어가자 밭농사를 위해 논을 갈아 엎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년 뒤 고교 졸업생 대입정원 밑돌아
2003년이면 고교 졸업자 수보다 대학(산업대, 전문대, 기능대 포함) 정원이 3만 7천여명이나 많아집니다. 이같은 정원 미달 폭은 현재 중학교 2년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6년에는 6만 4천여명으로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6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 대비, 고졸자 변화 추산'자료에 따르면 2002년 고교졸업예정자는 69만 5156명으로 대입정원보다 3만 1천여명이 많습니다. 하지만 2003년에 가면 고교졸업예정자는 63만 2822명으로 줄어들어 대입 정원에 크게 미달됩니다.
특히 4년제 대학 진학률은 2002년 51.6%에서 2003년에는 57.1%로 높아지며 2006년에는 59.1%까지 치솟아 대입경쟁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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