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도 땅도 말랐다
"기상관측 이후 최악의 가뭄. 하늘도 마르고 땅도 말랐다."
동아일보 르뽀 기사의 제목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강우량은 예년의 10% 안팎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에서 안타까운 농심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도 땅도 말랐다"(동아일보)
정부 가뭄 종합대책 마련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사용 전기료를 큰 폭으로 내리고 지방상수도 취수량이 부족한 지역에는 광역 상수돗물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우선 6월 한달동안 농사용 전기료를 크게 낮춰서 밭농사용 관정 전기료와 생활용수 관정 전기료를 모두 월기본료가 360원인 논농사용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소양강댐 등 11개 다목적댐의 방류량을 늘려 약 10만ha의 논에 하루 1480만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 총력투쟁 시작
노동계는 12일 연대파업에 대학병원등이 포함된 보건의료노조와 항공사 노조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노조들이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등 본격 투쟁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민영화와 인력감축 등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구조조정 당사자간 사전 합의 보장 *정부 산하기관 경영진단의 객관성 보장 *한전기술의 종업원 지주제 수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연맹 파업에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아시아나 항공 노조, 사회보험 노조 등이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 보건의료노조도 *단체협약 준수 *비정규직 정규직화 *병원경영투명화 *환자 알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파업을 벌이기로 하고 찬반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연대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차별 철폐 *주5일 노동제 도입 등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중앙 노동위원회는 8일 대한항공 노조 측이 낸 쟁의조정 신청과 관련, 특별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측이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2일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이 됩니다.
또 서울 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보건의료노조 산하 경희의료원의 쟁의조정 신청건을 직권중재에 회부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직권 중재에 회부되면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파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불법 폭력시위 엄벌, 공무원 노조결성 불허"
정부는 8일 행자부장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장관과 문광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차관이 참석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생산시설 점거 등 불법폭력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공무원들의 노조결성을 위한 집단행동도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1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움직임과 관련해서 "노사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MD에 한국도 넣어서 추진"
미국 국방부 크레이그 퀴글리 대변인은 7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와 관련해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한국과 일본도 지킬 수 있는 방어체제를 상정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도 엠디 체제 추진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내비쳤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행정부가 엠디체제 구축 계획을 빨리 추진해서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04년 이전에 초보적인 형태의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 "남북대화 조만간 재개될 것"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8일 "북한의 대외의존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우리와의 교류협력 요인이 증대하고 있어 내부에서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며 "조만간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장관은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파기할 것으로 보지 않으며 북미대화가 재개되는 등 남북관계의 분위기도 호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 보수파, '보안법 반대' 결속
한나라당 내 개혁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자유투표를 요구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파 의원들이 그룹별 모임을 잇따라 갖고 보안법 개정 반대 입장을 다지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8일, 최병열, 강재섭, 현경대, 김기춘, 김용갑 의원등 30여명이 참석한 상록회와 한백회의 합동간담회에서 참석의원들은 "북한상선의 영해 침범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은 시기상조라는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7일 '바른 통일과 튼튼한 안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김용갑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당론투표를 해야지 절대로 자유투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홍역접종 집단 발작, 백신과는 무관
국립보건원은 지난 7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중학교에서 홍역백신을 맞은 학생 25명이 호흡곤란, 메스꺼움, 두통 등을 호소한 것은 접종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생긴 집단 히스테리라고 발표했습니다.
보건원 이종구 방역과장은 "진건중 학생들이 맞은 백신을 보관해온 냉장시설의 온도기록지들이 모두 정상이었고 같은 백신을 접종한 다른 보건소에서는 전혀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보건원 측은 백신접종 전후 30분간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의 긴장감을 풀어주도록 일선 보건소에 지시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그러나 세계일보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백신 자체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보관-운반과정의 부주의로 변질될 수도 있으므로 수입에서 접종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 R&D 투자, 규모는 상위권, 결과는 하위권
한국개발연구원 서중해 연구위원은 '국가혁신시스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R&D지출은 2.7%(95년 기준)로 일본보다는 낮지만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고 대한매일이 보도했습니다.
근로자 1만명당 연구원 숫자도 48명으로 일본, 미국, 독일, 영국보다는 적었으나 이탈리아, 스페인보다는 많습니다. 하지만 GDP 대비 과학기술논문 편수는 5편으로 최하위권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서연구위원은 "이대로 가면 대학의 연구능력 부족으로 앞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이 제한받을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의 분리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인지 과학기술부가 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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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총선, 블레어 압도적 승리 재집권
영국 총선에서 예상대로 토니블레어 총리의 노동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BBC는 노동당 414석, 보수당 167석, 자민당 52석, 기타 26석이 될 것으로 전망해습니다.
지난번 총선에 이어 또 다시 참패를 당한 보수당의 윌리엄 헤이그 당수는 8일 당수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블레어 총리는 노동당의 승리가 확정된 8일 새벽(현지시각)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100년의 노동당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연속 집권을 하게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앤서니 기든스 런던정경대학장은 집권 4년 동안 노동당이 좌파 이념에서 벗어나 실질적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했기 때문에 압승한 것이라며 블레어의 재집권이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에 제동을 걸 수 있는 EU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 봤습니다.
군 의문사 대학생 타살 증거 발견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8일 "사건 당시 군당국이 김씨의 유서라고 발표한 글을 정밀 조사한 결과 김씨의 필적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씨가 타살당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고려대 경제학과 4학년 재학중이던 지난 83년 학생운동과 관련해 강제징집됐다가 같은해 6월 18일 육군 모부대 안에서 총상을 입고 머리 부분이 없는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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